미국은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재확인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며 모든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20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20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전력 태세에 대한 질문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talk about extended deterrence. President Biden affirmed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activated the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which met just last month.”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확장억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최근 재가동해 지난달 개최했다”며 “우리는 또한 연합방어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공동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거부하며 무책임하다고 발언했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받아 들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골드버그 대사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 “I think as we’ve made clear, Ambassador Goldberg’s comments were taken out of context. U.S. policy on this issue has not changed.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all DPRK issues.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other provocative actions, and I believe we’re up to 44 that have taken place this year.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고위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올해 44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 “All three of our countries –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are focused on the need to resolve the situation in the DPRK through diplomacy and dialogue. Recent developments – the 44 ballistic missile launches – only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고위당국자는 “일본, 한국과 미국은 모두 북한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4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화와 외교의 시급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실질적인 진전을 내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한국, 일본과 대북제재나 북한인권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물론 우리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며 “미국은 유엔이 금지한 활동을 돕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을 상대로 계속 행동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에서 26일 일본을 방문해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미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 없고 파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안보 도전 이외에도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 기후변화, 공급망, 국제 보건 등 다양한 현안에서 삼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이 미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She’ll have bilateral meetings, she’ll engage in trilateral meeting with her Japanese and South Korea counterpart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on a range of issues but of course most notably,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일본, 한국 측과 양자, 삼자 회담을 열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