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최근 백악관의 인신매매 관련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자격과 근거 없이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비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and did not make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The government did not demonstrate any efforts to address human trafficking, and the Department determined there was a government policy or pattern of forced labor. Therefore, the DPRK remained on Tier 3.”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북한 외무성이 최근 백악관의 인신매매 관련 조치에 반발하며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정부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고,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강제노동의 패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북한은 여전히 (인신매매) 3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개된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을 통해, 인신매매 등 인권 상황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에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이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보고서) 서술에는 우리의 성과와 단점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포함돼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is year’s report, the 22nd installment, includes narratives for 188 countries and territo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tier rankings for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were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as for all other countries – through an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as compared to efforts during the previous reporting period. The U.S. narrative includes an honest assessment of our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and it makes clear that we have a lot of work to do.”
국무부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에는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서술이 담겨 있다며, 북한과 미국의 등급은 다른 모든 국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보고 기간 동안의 노력과 비교해 이 기간 동안 최소 기준을 충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에 관해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안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주요 외교 및 진단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 is the U.S. government’s principal diplomatic and diagnostic tool to guide relations with foreign governments on human trafficking. It is also the world’s most comprehensive resource of governmental anti-trafficking efforts and reflects the U.S. government’s commitment to global leadership on this key human rights,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issue.”
또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부 주도 인신매매 방지 노력의 자원이며, 이런 핵심적인 인권과 법 집행, 국가 안보에 관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의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신매매 퇴치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배포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처벌에 노동교화소 내 강제 노동형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