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기고 국제 제재를 회피한 이 싱가포르인을 현상 수배하면서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소재파악에 나선 인물은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입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DSS) 위협조사∙분석 담당 부차관보는 3일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궈기셍과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휴스턴 부차관보] “Today, for the first time, we are highlighting an individual Kwek Kee Seng under this reward… As alleged, Kwek is engaged in an extensive scheme to evad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sanctions by shipping fuel to the DPRK in violation of US law.”
휴스턴 부차관보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개인인 궈기셍에 주목한다”면서 “궈기셍은 미국 법을 위반하며 북한에 연료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광범위한 음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도주 중인 “궈기셍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정의에 대한 보상’에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궈기셍은 이미 지난해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로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 대상입니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궈기셍에 대한 기소장에서 그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행위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위장회사를 이용해 2천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구매한 뒤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커리저스’호를 압류해 민사 몰수 소송을 거쳐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8일 궈기셍과 궈기셍의 사업 파트너인 타이완 출신 천시환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은 국제사회 테러자금 조달과 대량살상무기 획득, 제재 회피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까진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에 집중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선박 간 환적과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을 특정한 정보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이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법 집행 도구”라며 “1984년 개시된 이래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해소에 도움을 준 개인 125명에게 2억5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휴스턴 부차관보] “The Rewards for Justice program,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Diplomatic Security Service, is an effective law enforcement tool. Since its inception in 1984, we have paid more than 250 million dollars to more than 125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who provided information that help resolve threats to US national security. I am hopeful that the reward we are here to announce today will play a similar role in helping bring Kwek Kee Seng to justice.”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보상금이 궈기셍에 대한 정의 실현에 비슷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후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에 금전적 혜택을 주려던 계획을 차단한 정보 제공자 2명에게 각각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곤잘레스 수아레즈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확산 문제에 있어 주요 우려국”이라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북한을 겨냥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수아레즈 부차관보]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of major concern when it comes to proliferation. As many of you are likely aware the DPRK is continuing its unprecedented pace scale and scope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year as of, well, as of this morning, it has launched over 50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six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we assess is prepared to also conduct a nuclear test pending only a political decision to do so.”
그러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올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오늘 아침 현재 6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5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쐈고, 정치적 결정만 남은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아레즈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세계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는 확산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그들의 노력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아레즈 부차관보] “Addressing the DPRK unlawful weapons program is necessary to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must let proliferators know that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nd that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impede their efforts. My team and I are committed to using all available tools to counter North Korea's unlawful activities, hold the regime accountable for its actions and constrain the expansion of its UN prohibited weapons programs. This includes not only working to disrupt North Korean efforts to obtain items needed for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but we are also taking actions to deter North Korea's illicit imports of refined petroleum and to shut down its efforts to generate revenue in support of these programs.”
이어 “우리 팀과 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정권에 책임을 물으며, 유엔이 금지한 무기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는 작업만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불법 휘발유 수입을 저지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 창출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