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기획] 5. 전직 관리들 “새 의회, 북한인권특사 임명 압박 기대… 동맹 강화도 중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 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는 5회에 걸쳐 미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새 의회에 기대하는 점들을 미국 전직 관리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로 선출될 118대 미국 의회가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선출될 새 의회가 출범하면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It may be that if the Republicans gain control over the Senate and the House, they may put more pressure on the administration to appoint someone to that position in the State Department.”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통제권을 획득하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하도록 행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새 의회가 북한인권특사 임명 뿐 아니라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I think this is one area where a new Congress could put more pressure on this administration to not only appoint an envoy on human rights, but also to focus on the human rights issue.”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가 퇴임한 이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현 조 바이든 정부에서 5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선 새 의회가 시한을 정하는 등 법을 개정해서라도 특사가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특사 임명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I think there could be wording indicating that the Congress would like a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to be appointed expeditiously, or something along those lines. But I think if you put timelines into it, I think you lose a little of that trust that you want to have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의회가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희망한다는 식의 표현을 넣을 수는 있지만 아예 임명 시한을 정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대신 의회가 정부 정책의 ‘자금줄’, 즉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As you know so well, the Congress has the purse string, so they can make sure there's enough money there. They could indeed facilitate the finances necessary for a robust policy. And then work with the administration to ensure that the administration is putting the resources necessary.”

실제로 의회는 강력한 정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고, 행정부와 협력해 행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기 의회가 미한 동맹 강화 기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 의회의 의원들이 동맹국 방문 추진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There are things they can do symbolically. They can speak about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they can visit South Korea and Japan in order to underscore that by congressional delegations, they can also support us troop presence overseas.”

의회 사절단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지원하는 등 상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무부 등을 두루 거친 킹 전 특사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한 문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f it's clear that what the administration is proposing is something that has the support of the Congress on issues where there is broad agreement as there is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strengthens the administration's hand.”

북한 문제처럼 폭넓은 합의가 이뤄진 사안에 있어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는 행정부의 입장을 강화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반면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닫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가 2년의 임기동안 북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외교적 대화를 재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은이 아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The problem is that Kim Jong Un has shown no interest in accepting offers from President Biden or President Yoon to resume diplomatic discussions. So until Kim Jong Un changes his mind decides to pursue diplomacy, which I think he may at some point in the future, actions by Congress really don't have any consequenc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고 외교를 다시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때까지는 미국 의회가 취하는 조치들이 결과를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향후 2년간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 외교와 정보 공유 부문에서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The best possible thing that any US government executive branch and Congress could do is to remain very supportive of our alliances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to encourage South Korea and Japan to coordinate and collaborate more in both military foreign policy and intelligence sharing. So the most important policy the United States can pursue with North Korea is to maintain the cohesion and integrity of the Alliance.”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동맹의 결집력과 통합을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