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권력 지형 변화에도 IRA 개정 가능성 낮아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IRA 개정안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한국 등이 문제를 제기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폐기나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간선거가 종료된 지 7일째인 15일 현재까지 개표 상황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수성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 49석을 확보해 다음 달 조지아주에서 치러지는 상원 결선 투표 결과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의석수가 50대 50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의 경우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06석, 217석을 확보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석 수는 435석으로, 이 가운데 과반 최소의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 혹은 폐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정부는 IRA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IRA는 이미 법으로 제정돼 곧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IRA 제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운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RA에 담긴 일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IRA 폐기를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은 소수인데다가 이미 제정된 법을 폐기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IRA 폐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야 IRA 폐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민주당의 상원 승리로 법 폐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돼 계류 중인 IRA 개정안입니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앨라배마주의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3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두 의원은 모두 한국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투자 계획을 밝힌 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염두에 두고 IRA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혹은 의약품 가격 책정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 개정에 의회 내 힘이 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촉구한 해당 조항을 제외하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등 IRA에 담긴 대부분 내용은 미국 내 제조업과 배터리 공급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IRA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며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