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이나 또 폭격 크이우 70% 정전...중국 하루 신규 코로나 감염자 3만 명 돌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미사일로 대대적으로 공격해 수도 크이우를 비롯한 곳곳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중국 내 하루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현지 당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독일 등 몇몇 유럽 나라가 자국 에너지 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매길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2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수도 크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이날(23일) 미사일 67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격으로 인명 피해도 났습니까?

기자) 네. 모두 10명이 숨졌는데요. 수도 크이우에서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시내 2층짜리 건물과 기간시설 등이 공격당할 때 희생됐습니다.

진행자) 현재 크이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체 가구 중 25%에 여전히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에너지 회사들이 최대한 빨리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수도 크이우뿐 아니라 폴란드에 접한 서부 르비우시도 도시 전체가 정전됐고, 남부 므콜라이우 등 곳곳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웃 나라인 몰도바도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몰도바는 왜 정전된 겁니까?

기자) 네. 몰도바 내 전력 시설 대부분이 옛 소련 시절에 만들어져서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몰도바 국토 절반에 전력 공급이 끊어졌다고 안드레이 스푸니 몰도바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군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 공격으로 피해가 가중됐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혹한과 열악한 환경 속에 전기, 난방, 수도 공급을 끊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유엔 주재 자국 대사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까?

기자) 네. 바로 당일(23일)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는 안보리에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테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명백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최근 유럽의회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의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통과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의회가 23일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494, 반대 58, 그리고 기권 44로 통과됐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고의로 공격하고 이들에게 잔학한 행동을 하거나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3일 성명을 내고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핵심 에너지 기간 시설을 포함해 러시아의 수그러들지 않는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어떤 장비가 지원됩니까?

기자) 네. 미국 국방부가 별도로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에 사용하는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체계인 ‘나삼스(NASAM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HIMARS)’, 또 러시아 드론(무인기) 방어를 위한 열영상 조준경을 갖춘 대공포 150기, 그리고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가 총 197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런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미 재무부는 22일 우크라이나 구호와 복구 활동을 위해 별도로 4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달 초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제118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선거 직후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시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이른바 ‘백지수표’식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원 기준을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내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P’ 통신과 `CNN’ 방송은 23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신규 감염자 수가 3만1천444명이라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 정도면 지난 4월에 상하이시를 전면 봉쇄했을 때보다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기자) 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지난 4월 13일 2만 9천317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3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이래 처음입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번 주에 6개월 만에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수도 베이징에서 3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내 코로나 사망자는 모두 5천232명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2년여간 단 한 건의 코로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Zero Covid)’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와 여론 악화로 최근 이걸 약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수도 베이징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베이징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베이징시 정부는 사흘 연속으로 감염자가 1천 명 이상 나오자 도시 대부분을 준봉쇄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일례로 베이징 내 최대 구역인 차오양구에서는 290여 개 아파트 단지를 사흘 동안 전면 봉쇄했습니다. 또 시내 대형 상가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요. 식당 내 식사도 제한했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그리고 공항 이용자들에게 48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남부 대도시인 광둥성 광저우시도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는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인구 370만 명으로 관내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바이윤 지구를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바이윤 지구에서는 대규모 코로나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주민들은 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난성 정저우시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는 노동자들과 회사 보안 요원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폭스콘은 최근에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탈출했던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이 미국 애플사의 휴대전화 ‘아이폰’을 만드는 곳인데요. 공장 측은 최근에 공장 안에서 코로나가 다시 퍼지자 지난달 중순부터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직원들을 공장 내 격리 시설에 머물게 했는데요. 여기에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대거 탈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공장 노동자들이 보안 요원들과 충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임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코로나 확산 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어지는 봉쇄에 먹을거리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트위터 등 SNS에는 방호복을 입은 보안요원·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노동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몇몇 유럽 나라가 자국 에너지 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핀란드와 독일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핀란드의 아니카 사리코 재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회견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거둔 과다한 이익에 새로운 세금을 임시로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세금이 이른바 ‘횡재세’와 비슷하다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횡재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입니까?

기자) 네. 다른 말로 ‘초과 이윤세`라고도 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 이 횡재세가 자주 언급되는 분야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에너지 부문입니다. 최근 유가와 가스값 등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횡재세 부과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EU 나라들은 역내 에너지 위기 덕에 에너지 기업들에 발생한 초과 이윤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각 회원국에 맡겼습니다.

진행자) 핀란드 외에 독일도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죠?

기자) 네. 로이터통신은 독일 재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석유, 석탄, 그리고 가스회사들이 거둔 초과 이윤의 3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또 로이터통신에 이 방안이 실현되면 약 10억 4천만 달러에서 31억 달러 사이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2일 독일 정부는 전력 업체들이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 사이 벌어들인 초과 수익에도 횡재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독일 정부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법안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기자) 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독일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석유나 석탄, 가스, 그리고 정유업체의 경우 올해와 내년 이윤이 2018~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20%를 초과하면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진행자)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들 쪽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세법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 법안이 공평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불공평한 조처라는 것인데요. 사실 독일 정부도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티안 린더 독일 재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법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방법을 현재 재무부가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유럽 안에서 핀란드와 독일 외에 영국도 횡재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영국은 내년부터 2028년 3월까지 자국 에너지 업체들에 횡재세를 부과합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올리고 발전회사들에 발생한 초과 이윤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