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조하는 중국에게 책임을 물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 위협을 활용하거나 북한 정권과 공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최근 VOA에 중국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공모자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압박에 다시 전념하고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공모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대가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 베라 아태 소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계속 무시한다면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러시아와 북한 행동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밴 홀런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과 단체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과 해운 업체들이 지적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합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여러 제재를 발동했지만 이를 돕는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조치는 빠졌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캣 카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의원 27명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거부한다면 대북제재는 쓸모없다며,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중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도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샤봇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컨더리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회 내 초당적 기류는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심의를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이 포함돼 중국에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차단,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중단 등 북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의 추방을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