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정부를 막말로 비난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 발표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North Korea has always had issues with conservative governments that want to take a hard line. They know that that plays well amongst elements of the South Korean public, especially the progressives, they see it that conservative approaches to North Korea being as counterproductive and not forward leaning and trying to engage North Korea. North Korea tries to perpetuate that tension with South Korea by taking that way about conservative administration.”
고스 국장은 24일 VOA에 “한국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적 대북 접근이 역효과를 불러오고 전향적이지 않으며 관여를 끌어 내지도 못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북한이 이런 간극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양쪽 진영의 이 같은 긴장을 영속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2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바보”라며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 지 모를 일”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며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e assertion that the ROK was not a "target" during the Moon administration is patently ridiculous and will only be believed by those who know nothing about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plans. The ROK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 "target"of the North's nuclear and other weapons. Kim Yo Jong has made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a special target of her venom. This reflects the Pyongyang regime's anger and frustration that the current leadership in Seoul is unwilling to bend over backwards to accommodate the North.”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늘 북한의 핵과 다른 무기들의 표적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문재인 전 정부를 거론하며 마치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계획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게나 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한국의 현 정부와 대통령을 독설의 특별한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는 북한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을 보이지 않는 서울의 현 지도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분노와 좌절을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향후 추가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정책분석관] “I don't think Seoul was ever not the target for North Korea. But the Kim regime seeks to express its gross discontent with the Yoon administration in the most colorful ways possible. This way, it justifies and lays the groundwork for Pyongyang's provocative stance and any weapons/conventional provocations down the road. Kim's mainly focused on creating the right atmosphere for tensions -- and lashing out against the Yoon administration in this way helps him do so ”
김 분석관은 서울이 북한의 표적이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다만 북한 정권은 이번 담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대한 불만을 가능한 한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출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적인 입장과 향후 있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김정은이 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며, 윤 정부에 대한 이런 식의 맹렬한 비난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향해 우스꽝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며 여러 종류의 담화를 발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정상적인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t doesn’t engage in normal diplomatic discussion, but instead as these childish, insulting tirades, rather than issuing normal foreign policy statements.”
정상적인 외교정책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유치하고 모욕적인 장광설만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담화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sanctions are probably having some effect. Obviously they want to raise as much money as they can, so anytime there’s any threat of sanctions, they will have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mselves. And of course cyber actions is one of their main ways of raising money. So it may make them nervou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대북제재가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관련 위협이 있을 때마다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그들의 주요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로 한국 정부가 사이버 관련 제재를 거론한 것에 불안했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추가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2일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 들며 그것이 지속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그들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김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제재 부과 가능성에 반발한 것은 북한이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사이버 수익을 통해 타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정책분석관]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Kim regime relies on cybercriminal activities to collect revenue, not to mention, there is also a distortionary, psychological components to cyber attacks. So an announcement to go after the DPRK’s cyber activities is no good news to Kim.”
김씨 정권이 수익 창출을 사이버 범죄 활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추적하겠다는 발표가 김정은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북한은 계속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반항적인 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