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북한 안보도전 제기…한국과 안보∙경제 협력 강화”

캐나다가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이 빈번하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안정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향후 10년간 중국에 대응하고 한국, 일본 등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27일 발표한 26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51번 언급하며 대중 견제에 상당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과 한반도를 총 27번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캐나다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한국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North Pacific faces growing security challenges, notably from North Korea, as its increasingly frequent and reckless testing of missiles demonstrates. Since the Korean War, when 516 Canadians made the ultimate sacrifice, Canada has never left the Korean Peninsula; rather, it has continuously served, through the UN Command, in support of peace on the peninsula. Today, that includes sustained and persistent deployments of Canadian Armed Forces planes and frigates that monitor activities that are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and which are aimed to deter nuclear proliferation.”

보고서는 “북태평양은 점증하는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빈번하고 무모한 미사일 시험’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인 중 516명이 전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캐나다는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 확산 저지 목적으로 채택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캐나다 군용기와 호위함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 이래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동중국해 등 한반도 근해에서 펼쳐왔습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 구축함 밴쿠버함은 안보리 결의 금지사항인 북한 선적 선박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오랫동안 변함 없는 캐나다의 안보 공약’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을 중요한 안보와 경제협력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 ‘정보보호협정(GSOIA)’를 협상하고 향후에는 한국과도 협상하면서 안보 협력의 기회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일본과 광물, 수소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양자와 국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적 협력국’이라고 설명하며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위한 경제∙안보 고위급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탄력적인 공급망, 핵심 광물 공급, 높은 노동과 환경보호 조건, 청정 에너지로의 이전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당 부분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파괴적 강국’으로 지목하며 “이견이 심한 영역들에서 중국과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영기업들로부터 캐나다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식재산권(IP)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 연방정부 각 부처가 중국과 맺은 기존의 양해각서를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 공중보건, 핵 비확산의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도전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졸리 외무장관] “China is an increasingly disruptive global power, and as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becomes the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its strategic importance and leadership will only increase in the North Pacific. Our neighborhood, alongside Japan and South Korea, is facing real security threats from North Korea as it continues reckless missile launches and from China, who continues to challenge international norms.”

졸리 외무장관은 “중국은 파괴적인 강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의 중요성은 북태평양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모한 미사일 발사들을 계속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에 도전하는 가운데 일본,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졸리 외무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5년간 23억 캐나다 달러, 미화 17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과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