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말 개최를 예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새해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잇단 도발과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미한에 대한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외 전략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 회의가 지난달 30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2022년도 당과 국가 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현 시기 당과 혁명 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해 대내외 문제들을 논의, 의결하는 주요 정책결정기구로, 김정은 시대 들어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대내외 정책과 전략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북한은 최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연일 고강도 도발에 나서고 있어 이번에도 공세적인 대외 기조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강대강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최근에 하는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국제사회가 이중기준 특히 미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남조선은 과녁이 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강대강 기존 입장 아래서 힘으로써 자기들이 일종의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를 맞아 김 위원장이 밝혔던 국방력 강화 과제들의 완수 의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재천명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 정찰위성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잠수함 건조와 SLBM 시험발사 계획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보다 강경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사실은 도발을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있고 오히려 더 강경한 한미 대응을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전원회의에서 고강도의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한미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난 상황에 따라선 내년을 미국과의 담판의 해로 삼고 이에 따른 대미 전략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사회 전반의 내구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7기 5차 전원회의 때 정면돌파전이라는 새로운 노선이 등장한 것처럼 추가 핵실험 등 극도의 긴장 고조 행위를 거쳐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뭔가 새로운 노선투쟁의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선 자신들의 핵 능력을 다시 한 번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핵 보유국으로서 암묵적 동의를 받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겠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북한 내부 사정이겠죠. 특히 경제와 방역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북한의 선택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회의에선 경제와 방역 등 내치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내년은 북한이 2021년 초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로 김정은 위원장은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무역 봉쇄에 변화가 없는 한 기존의 자력갱생 노선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며 경제난이 심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선 북한이 방역전 승리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이 거세지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다만 백신 도입과 함께 국경 봉쇄 일부 완화로 경제의 숨통을 터보려는 정책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인태 박사] “이번 전원회의에선 방역을 적정 수준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적인 방식으로 가야지 만약에 이번 전원회의 자체가 방역에 방점을 둔다면 지금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 정책 동향을 쭉 봐도 방역을 그렇게 예전처럼 집중적으로 강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과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전승 70돌이기 때문에 이를 체제결속 계기로 삼기 위한 계획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5년 또는 10년 주기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 즉 정주년에 행사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돌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집권 이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가 최근 3년째 신년사를 하지 않고 당 회의 보고로 대신했습니다.
2020년에 신년사 대신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 연설로 대체했고 2021년엔 1월 제8차 당 대회 연설로 신년사를 갈음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연말 닷새간 열린 당 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1월 1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해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 중심의 시스템 통치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정착될지 아니면 수령의 존엄을 더 드러내는 신년사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