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핵 억지력 유지에 전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8일 북한의 핵 위협이 역내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확장억지를 계속 강조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 수십 년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의 안정성과 신뢰도는 큰 성과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캠벨 조정관] "I would suggest that one of the enormous achievements in the Indo-Pacific in Asia for decades has been the stability and reassuring quality of our extended deterrence of our nuclear umbrella. And I think the fact that so many countries in Asia who have the potential to build nuclear weapons have chosen not to and have instead relied on the strength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we recognize fully. That is being challenged now."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대신 미국의 확장억지의 힘과 예측 가능성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이것이 현재 도전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중국, 다른 국가에 그런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응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조정관] "The first, everyone has seen and knows which is the you know the potential for another nuclear test in North Korea, nuclear threats potential blackmail. That is potentially destabilizing. We've made very clear to North Korea, China, other countries that these moves would see response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But it is undeniable that this public threat has created some anxiety in Northeast Asia."
캠벨 조정관은 이어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위협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종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과 중국의 핵 역량 증강도 불안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일각의 핵무장 여론이 이 같은 안보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확장억지를 강조해야 할 매우 지속적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캠벨 조정관] "I think modern circumstances suggests there are still very enduring reasons to underscore our extended deterrence. And so for the United States that means Joe not only taking the necessary steps in terms of our conventional forces, but with. Our public doctrine with our deployments, we've got to make clear to Japan to South Korea to other countries that our nuclear deterrent remains robust and that we remain deeply committed again to nuclear deterrence in in the Indo-Pacific. That's going to be a big challenge going forward and I think it will be important."
미국은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공개적인 (핵) 정책과 배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 억지력이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전념한다는 점을 한국, 일본 등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큰 도전이면서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역내에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협력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캠벨 조정관] "President Biden hosted President Yoon of South Korea, Prime Minister Kishida in a trilateral meeting and issued a statement of common purpose which is unprecedented for the first time, each of the three countries committed together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o work collectively on certain technology pursuits to work in the Pacific arena. This set of objectives by these three countries working together is deeply aligned with American interests to see Japan and South Korea work more constructively together"
특히 미한일 3국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특정 기술 분야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협력을 위해 전념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의 공동 협력 목표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더욱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매우 일치한다"고 캠벨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