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노르웨이 대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기 개발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과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지난 2년간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아온 노르웨이의 모나 율 주유엔 대사가 12일 안보리 회의에서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활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제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나 율 /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사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횟수가 걱정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도와 다양성,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핵 관련 표현에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체제는 여전히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수단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달 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 활동을 마무리하는 율 대사는 더욱 효율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갱신하고 제재 위반 선박과 개인에 대한 제제 대상 지정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나 율 /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사
“제재 체제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 보장을 위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무기 통제 목록,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선박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1718위원회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2019년 이후에는 추가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전원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율 대사는 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승인에도 전념했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에는 소량의 인도적 지원 물자만이 반입됐다면서 이는 북한 정부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전문가패널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회원국들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