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에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밥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의의 중대한 진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성명] “Japan’s announcements today represent a consequential evolution in its resolve to advan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oday’s commitments build on Japan’s growing contributions to the ability of the U.S.-Japan alliance to navigate an increasingly complex security environment, and demonstrate Japan’s willingness to pursue a more active foreign policy in the Indo-Pacific and throughout the world.”
“일본의 이런 의지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미일 동맹의 능력에 대한 일본의 점증하는 기여를 바탕으로 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향후 5년 이내에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고, 오늘날의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 필요한 단계이자 역내 방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스탠드오프’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We welcome the commitment to increase Japan’s defense budget to 2% of GDP in the next five years. We also applaud the crucial decision to acquire stand-off counterstrike capabilities – a necessary step in today’s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an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gional defense. As Japan implements these steps,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Japan to further enhance interoperability and increase integration.”
또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이행하는 가운데 미국은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런 협력을 미한일 3국 공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이 (미일) 동맹 내에서, 그리고 ‘쿼드’의 파트너로서,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일부로서 더욱 큰 역내 역할을 하길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성명] “We commend Prime Minister Kishida for delivering on his promise to strengthen Japan’s defense posture. We look forward to Japan playing an even greater regional role within the alliance, as a partner in the Quad, and as part of U.S.-Japan-Korea trilateral cooperation. Japan’s leadership in the Indo-Pacific will make the world a more secure and prosperous place.”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리더십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태 소위원회의 아미 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샤봇 공화당 간사도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초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동성명] “We applaud the release of Japan’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olicy documents, which demonstrate Japan’s commitment to fundamentally expand, enhance, and upgrade its defense capabilities.”
의원들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과 국방 정책 문서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대, 강화,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에서 적 기지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