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협회가 20일 미국 당국자들이 2023년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외교 현안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미국의 우월함과 서구의 영향력에 분개하고 있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연대와 움직임을 그중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불만의 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까워졌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지원한 의혹을 지목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2월 한계 없는 우정을 재확인한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절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는 대신 매체력을 동원해 서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고 깊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대한 이들의 경멸이 협력을 지속하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같은 전망을 작성한 미국 외교협회의 제임스 린제이 수석부회장은 21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다루는 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내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린제이 / 미국외교협회 수석부회장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일종의 군축 체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 행정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옵션을 거부하고, 제재를 가하는 두 번째 옵션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과 이를 둘러싼 동맹 파트너 간 긴장도 내년에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을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역외 생산자들은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린제이 / 미국외교협회 수석부회장

“분열이나 긴장이 지정학적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또 유럽연합 등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동맹 관계 정신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동맹, 파트너와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메시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외교협회는 이 밖에도 에너지와 식량안보 문제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와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 활동과 미국의 대응, 그리고 이란의 혼란 등을 2023년 주목해야 할 대외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