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웜비어법’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법제화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상기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일환으로 법제화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 의원] “I am pleased that the Otto Warmbier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has been signed into law as part of the FY 2023 NDAA. Otto Warmbier was the best of America, the Midwest, and Cincinnati. This legislation will help ensure that his memory lives on and that the brutal regime responsible for his unjust death is held accountable for this and its myriad of other human rights abuses. With the five-year anniversary of Otto’s unjust death earlier this year, I am glad to say this legislation has now become law.”
이어 “웜비어는 미국과 중서부, 그리고 신시내티에서 최고였다”며 “이 법은 웜비어가 계속 기억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웜비어의 죽음과 다른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웜비어가 부당하게 숨진 지 올해로 5주년이 됐다”며 “이 법이 이제는 제정됐다고 말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웜비어법’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연간 1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인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으로,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과 상원 내 인권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브라운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결국 그를 숨지게 한 웜비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인 대우는 잔혹한 김정은 정권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원] “The inhumane treatment of Otto Warmbier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ended in his death was a tragic reminder of Kim Jong Un’s brutal regime. Including the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in the FY2023 NDAA is an important step to reaffirm our commitment to combat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ts own people and others who have been held captive, and to countering North Korean surveillance, censorship and repression.”
그러면서 “‘웜비어법’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한 것은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웜비어가 받은 대우와 그의 죽음은 잔인하고 억압적인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이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상기하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 “The treatment and death of Otto Warmbier is a harrowing reminder of North Korea’s brutal, repressive regime and its disregard for human rights. I am glad to see this legislation pass as part of the NDAA to honor Otto’s memory and reaffirm our pursuit of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all of those who have suffered under Kim Jung Un’s violent reign.”
그러면서 “‘웜비어법’이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통과돼 웜비어를 기리고 우리가 김정은의 폭력적인 통치하에서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책임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