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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올해 제재 대상 정보 40여 건 수정…최신 정보 유지 위한 조치인 듯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목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목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40건이 넘는 제재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인데,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의 거주지나 회사 주소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이들이 사용하던 가명 등을 추가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6월 제재 대상 1건에 대한 수정 조치가 취해졌으며 7월엔 이보다 월등히 많은 44건에 대해 정보가 갱신됐습니다. 이어 9월엔 2건의 제재 대상에 정보 수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주소지가 미상으로 남아있던 윤호진과 리홍섭, 문정철 등이 기존 ‘소재지 불분명’에서 북한 평양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김철삼과 김영철 등 6명에 대해선 여권번호와 여권 기한 만료일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일부 제재 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실명과는 다른 이름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이름이거나 반대로 실명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제재 대상 기업들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업체명 등이 대거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보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또 일부 제재 대상 은행에 기존에 없던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코드가 더해지고 선박 회사들엔 국제해사기구(IMO) 번호가 명시되는 등 각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처럼 대북제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대거 수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6건과 5건에 대해 수정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2020년 단 1건에 대해서만 제재를 수정했습니다.

40건이 넘는 제재 대상자의 정보가 수정된 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안보리가 정보를 수정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VOA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올해 수정 조치의 의미 등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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