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미국 법무부는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씨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씨에 대한 대배심 기소입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올해 4월 이들이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콘퍼런스를 주관하고 북한에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사실을 밝히고, 약 한 달 뒤에는 FBI가 이들을 공개수배 했습니다.

올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 전 미국 정부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한 기업은 2곳입니다.

호주의 물류기업인 ‘톨 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천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613만 달러의 벌금액을 내는 데 동의했고,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도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선불카드를 전송한 혐의가 적발돼 11만6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의 미국 통관을 금지한 조치도 눈에 띕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달 5일부터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한 혐의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같은 혐의로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제3국 국적자에 거액의 보상금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국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 씨 소재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12일)
“우리의 다양한 제재 권한의 집행 대상이 될 적절한 개인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권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 북한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올해 총 9번에 걸쳐 43건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총 1차례, 9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에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