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7대 의회 한반도 안건 70% 폐기…새 회기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재추진 유력 

미국 117대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과 결의안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 새 회기에 재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7대 미 의회의 회기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9건입니다.

이중 상하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념 결의안’ 등 전체의 31%가량인 6건만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웜비어법’과 ‘미북이산가족상봉법’은 추진 2년 만에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70%에 가까운 나머지 한반도 안건은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미처리 안건은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 법안’, 상원의 ‘대북 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등 13건입니다.

117대 의회에서 상하원에 모두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22년 연말 막바지 상원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상원의 ‘대북 정책 감독 법안’도 회기 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져 관심이 쏠렸지만 일부 의원의 표결 보류 요청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민주·공화 주류 의원들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주류 세력을 포함한 의회 내 관심을 전혀 끌어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117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안건 수와 처리 비율은 모두 116대 회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2019~2020년116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31건입니다.

117대 의회 대비 60% 이상 많은 것입니다.

또한 116대 의회에서 의결된 한반도 안건 수도 11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117대 의회 대비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117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한반도 안건 중 대부분은 새해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118대 회기에도 재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상 적합하지 않거나 의회 내 동력을 상실한 안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원의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은 지난 2021년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발의됐던 안건이고, 하원의 ‘북한 학교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 금지 법안’은 의회 내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안건입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은 연장이 시급한 만큼 새 회기에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한반도 평화 법안’을 주도한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