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크루아섬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통합 지출에 29일 서명했습니다.

모두 1조 7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국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 부처 예산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과 관련해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이 허용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 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출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얻은 수익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앤 뉴버거 / 미국 백악관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 (지난 7월)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를 활용합니다. 최고 3분의 1가량을 여기서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북한 IT 인력의 해외 활동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에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국방 지출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