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백악관은 27일 발표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의 안보와 경제 수장들의 명의로 나온 이 지침은 보안 취약성 등 암호화폐 관련 경각심을 되새기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정 사례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거론했습니다.

업계 전반에 걸친 취약한 사이버 보안으로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 탈취해 그들의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며, 암호화폐 위험 요소로 북한의 해킹 활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해 ‘노마드’, ‘하모니 브릿지’ 등 주요 가상화폐 탈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은, 이제 미국의 사이버 관련 발표마다 지적돼왔습니다.

앤 뉴버거 / 백악관 NSC 사이버 담당 부보좌관 (지난해 7월)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를 활용합니다. 최고 33% 이상을 이렇게 충당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북한 IT 인력의 해외 활동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지침에서 ‘지난해는 암호화폐에 힘든 한 해’였다며 정부의 초점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나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달과의 싸움에서 이미 세계에서 선도적이지만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과 싸우기 위해서도 관련 재원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암호화폐 중개자가 범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기금과 같은 주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심화하는 입법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 있는 기술혁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상응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