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위협 대응에 국한된 미한일 3국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외교 경제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해 “미한일 3자간 협력을 보다 의미 있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보고서] “Explore ways of making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more meaningful and resilient. Even as the U.S. is working closely with Japan and Korea to modernize each bilateral alliance, it is also working trilaterally with the two countries to improve coordination in the face of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But the potential for greater U.S.-Japan-ROK cooperation extends beyond North Korea to the broader Indo-Pacific.”
그러면서 미국은 양자 동맹 현대화를 위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한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회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 “In July 2022, Washington and Tokyo launched the U.S.-Japan 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 (EPCC)—a “2+2” economic meeting including the Secretaries of State and Commerce and their counterparts, the Japanes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aimed at “countering threats to economic security and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Given Korea’s shared interest in the EPCC’s aims, as well as the country’s leadership in key technologies central to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urity, the U.S. and Japan should consider inviting Korea to join the EPCC or meet in the “2+2+2” format to address specific economic security issues.”
지난해 7월 미국과 일본이 경제와 안보 분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미일 경제정책 자문위원회(EPCC)’를 출범하고 양국의 외교와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형식의 회의를 치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EPCC 목표에 대한 한국의 공통된 관심과 경제 및 기술 안보의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미일 양국은 특정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을 회의에 초청하거나 직접 참여시켜 ‘2+2+2’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광범위한 무역과 경제, 외교적 목표에 대해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켜야 하며, 이들이 강대국 간 경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린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의 ‘통합 억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국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의 자원과 권한이 통합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QUAD·쿼드)를 통해 타이완과 다른 역내 협력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 등 역내 협력국과도 계획된 연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2월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북정책과 대중국 정책 등 역내 안보와 경제 문제, 목표를 종합적으로 다룬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거론하면서 역내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지하고 격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역내 전략을 3각 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