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한국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한국과의 사이버 협력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반겼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이버 활동에 제재를 가했던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대해 한국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is concerned by the information about current DPRK cyber threat actors reported by the UN Panel of Experts and by partner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EU agre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ortance of restricting flows of flows of finance, information and components that DPRK uses to support its unlawful weapons programme. The EU urges all UN Member States to take action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sanctions laid down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U 대변인실은 17일 최근 한국의 대북 사이버 제재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EU는 유엔 전문가패널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들이 보고한 현재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는 자금과 정보, 구성 요소의 흐름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EU는 한국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U의 ‘사이버 외교 툴박스’를 언급하면서, “중대한 혹은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EU나 EU 회원국에 외부 위협이 되는 사이버 공격 연루자 혹은 연루 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EU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EU 대변인] “In the context of the EU cyber diplomacy toolbox, the EU is able to impose targeted restrictive measures on persons or entities involved in cyber-attacks which cause a significant or potentially significant effect, and which constitute an external threat to the EU or its member states. In 2020, the DPRK entity Chosun Expo was listed under EU autonomous restrictive measures for its role in providing financial, technical or material support for and facilitating a series of cyber-attacks.”
구체적으로는, “일련의 사이버 공격에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공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가 2020년 EU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2017년 6월 EU 이사회가 EU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승인한 이니셔티브로, 사이버 위협 대응 도구와 제재 부과 등에 대한 안내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2020년 7월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개인 6명과 기관 3곳에 첫 사이버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방·사이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한국의 첫 사이버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토 관계자] “Cyber space is contested at all time by a wide range of state and non-state actors. NATO and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ve an active partnership on cyber defence, including through the Cyber Coalition exercise, and as the NATO Secretary General said during his recent visit to Seoul, we hope to deepen our cooperation in this area.”
나토 관계자는 17일 VOA에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간 경쟁을 항상 벌이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사이버 연합 훈련을 포함한 사이버 방어 영역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 방문 중 말했던 것처럼, 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나토와 한국 간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박진혁과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며, 기관과 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와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 대학 등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조명래와 송림, 오충성, 그리고 기술정찰국과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정부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촘촘한 대북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