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중국은 또다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0일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더욱 악화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국경 봉쇄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살몬 특별보고관] “This closure has allowed the authorities to tighten control over its people and politicize the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Access to food, medicines, and healthcare remains a priority concern. People have frozen to death during the cold spells in January.”
이어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 있다면서 지난 1월에는 한파로 주민들이 동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은 시장 활동 감소로 생계 수단을 잃었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동의 자유권도 더 악화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런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책임규명과 관여 등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겠다면서도 ‘형사 기소’ 등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살몬 보고관] “I restressed last Friday to the Security Council's Arria formula they need to refer cases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day I encourage member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strategies to prosecute high or low-ranking perpetrators.”
살몬 보고관은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회의(아리아 포뮬라)에서 북한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필요를 재차 강조했다며 “한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고위급 또는 하위급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전략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며 “난민 지위에 관계 없이 일반적인 경제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국제 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제3국에 의한 강제북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도 이날 상호대화를 통해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강제 송환 후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탈북 난민들을 송환하도록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제시 엘모어 미국 외교관]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use of pressure on other countries to return refugees, who may face torture or persecution following forced repatriation. We urge states to uphold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including with respect to DPRK nationals in their territory in need of protection.”
미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이 보호가 필요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는 살몬 특별보고관과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문서화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는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에 자원을 전용한 탓에 악화한 북한의 비참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We deplore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which has worsened due in part to the regime's diversion of resources to reckless military provocations.”
이 대사는 또 단순히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처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북한 정권의 법 집행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한국인 억류자 문제 등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사는 ‘우리는 또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납북자, 전쟁(국군)포로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남겨진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모든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특별보고관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that families of ROK citizens detained in DPRK as well as abductees and prisoners of war are left without any information about their loved ones. We support the special rapporteur's call on DPRK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all cases are enforced disappearances.”
일본 측 대표 역시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북한의 기록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외교관] “North Korea accelerated its missile program last year with a recor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ICBM missiles. And this is being done at the expense of its people's welfa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herefore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follow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focus on its people's welfare,”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집중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대화 결과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인 유럽연합(EU)은 살몬 보고관이 여성과 여아를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런 가혹한 현실을 결의안에 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논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한일과 유럽 나라들이 특별보고관을 지지하며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북한의 우방들은 예외 없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특히 탈북민 문제에 대해 살몬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 중국 외교관] “We object to the reference made by the Special Rapporteur in her reports to the question of North Koreans who have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Those North Koreans who have entered China illegally are not refugees. We have always follow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humanitarian principles in cautiously and appropriately dealing with this issue.”
중국 측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국내 및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항상 준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는 유럽연합과 32개국 대표들, 비정부기구 7곳이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북한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티머시 조 씨는 ‘UN 워치’가 제공한 발언권을 통해 북한 주민의 60%가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 씨는 “이 감옥 국가에서 태어나 굶주림, 여러 번의 탈출과 투옥을 경험한 저는 북한의 굶주림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티머시 조 씨] “Born in this prison country, and having experienced hunger, multiple escapes and imprisonments, I know the meaning of hunger in DPRK…. I am appalled that the DPRK chooses to spend billions on weapons, instead of feeding its people.”
이어 다른 꽃제비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모습을 봤던 악몽을 회상하면서 “나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대신 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부패한 정권이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조국을 굶주림과 불의, 잔인함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나의 조국은 번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