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우크라이나 지원∙러시아 추가 제재 강구"...미-타이완 무역 관계 강화 합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러 추가 제재 방침을 담은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빌려준 돈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붕괴 위기로 몰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G7 정상회의가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G7 정상들은 오는 21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안보, 경제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G7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후 두 번째 회의가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 지난해에는 전쟁 발발 넉 달 만인 6월 독일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는 개전 후 두 번째 회의입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성명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정상회의가 모두 끝난 후 채택하는 공동성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상회의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은 대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G7의 입장을 담는데요. 이날(19일) G7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G7 지도자들의 성명’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입장만 정리한 것입니다.

진행자) 공동성명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G7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침략 전쟁에 함께 맞서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러시아의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과 러시아의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러시아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단행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확실히 좌절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군사 기구를 재건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술의 수출과 러시아의 침략에 중요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행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군사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 조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9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 상무부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각각 1개 기업과 함께 러시아 기업 69개를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은 색안경(sunglasses), 콘택트렌즈, 의류 건조기, 제설기 같은 일상생활 품목부터 항공기 수리와 부품 생산 공장, 화약, 트랙터∙자동차 공장, 조선소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는 이미 러시아에 대해 다각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G7과 유럽연합(EU)은 전쟁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은 지금 국제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된 상태인데요.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러한 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성명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돕는 제3국에 대한 경고도 담았습니다.

진행자) 제3국이라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다만 ‘제3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중국과 이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성명은 “제3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G7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제3국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G7의 기술, 상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제3국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로 이전되거나 잘못 이용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도 짚어 주시죠.

기자)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재건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최근 유럽평의회가 공개한 전쟁 ‘피해등록부’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잔학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주요 국제회의에 자주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까?

기자) 네.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CNN, AP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 정부와 회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NSDC) 보좌관도 19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과 관련해 중요한 합의를 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양측의 교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19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라는 게 뭔가요?

기자)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양측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인도∙태평양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면서 IPEF에서 배제된 타이완과는 이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의 경제 협력을 모색해 왔는데요. 통상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번 합의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양측 무역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소기업 등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경 절차 간소화와 형식주의 탈피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타이완 진출도 보다 빠르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또 농업, 디지털무역, 노동∙환경 표준, 국영기업과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을 아우르는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측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타이완 무역협상사무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올해 말까지 남은 모든 문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 반응도 전해 주시죠.

기자) 중국은 또다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경제와 무역이라는 명목으로 타이완의 분열 독립 세력에 어떠한 잘못된 신호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처음 미국-타이완 무역 이니셔티브가 발표됐을 때도,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로 이는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과 타이완 간 어떠한 공식적 교류도 반대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을 초청해 다자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이들 국가에 대한 ‘대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함께 발전 전략을 조율하고 모두의 현대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인프라, 자원, 무역 개발 등을 위해 260억 위안(미화 3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언급된 나라들이 모두 옛 소련 국가들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련 붕괴 후 독립한 국가들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던 나라들인데요.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이들 국가와 1990년대 수교한 이래 처음 갖는 다자 대면 정상회의로, 중국이 러시아를 넘어 이들 국가에 새로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빌려주는 돈이 가난한 나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AP통신이 최근 분석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가난한 10여 개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지거나 심지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나라가 중국에 빚을 진 건데 왜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기자) 네. AP통신이 파키스탄, 케냐, 잠비아, 라오스, 그리고 몽골같이 중국에 진 빚이 가장 많은 나라를 분석해 봤는데요.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학교를 열거나 전기를 공급하고, 또 음식과 연료를 사는 데 써야 하는데, 세수 중 매우 큰 액수가 중국 외채를 갚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많은 세금을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갚는 데 쓴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이들 나라는 외채 이자를 지불하려다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줄어드는데요. 몇몇 나라는 단지 몇 달 뒤면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날 상태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들 나라 세금 수입 중에서 어느 정도나 외채를 갚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네. AP통신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외채 가운데 대략 절반이 중국에서 왔는데요. 대부분 나라가 정부 수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외채를 갚는데 썼습니다.

진행자) 중국 외채를 갚느라 막대한 세금 수입과 외환보유고를 쓰면 아무래도 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 너무 외채가 많아 전기를 공급하고 기계를 돌릴 수 없어서 방직 공장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케냐는 외채 상환에 들어갈 현금을 확보하려고 수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 급료 지급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거나 많은 국민이 빈곤해지는 등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들 나라에 빌려준 돈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나 정치적 격변이 더 봇물이 터지듯 발생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빌려준 돈에 대한 입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런 상황이면 보통 받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외채 일부를 탕감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특히 수천억 달러를 빌려주고 큰 손해를 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 외채 탓에 곤경에 빠진 나라들을 서방 국가들이 도울 수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중국이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도통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이나 IMF 등이 선뜻 나서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잠비아가 외채 탓에 큰 곤경에 처해서 급박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 외 다른 채권국들이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외교부가 AP통신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중국이 관대하지 않은 채권국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외채 만기를 늦춰 주거나 비상 대출을 확대하는 형태로 빚을 진 나라들을 도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는 이자 상환을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