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았습니다. 향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미래 역량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확장억제 공약 유지를 통해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이 발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입니다.

군사위원회는 초안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적한 지난 3월 8일 미국 북부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한적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자신한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 미국 북부사령관 (3월8일 군사위 청문회)
“북한의 제한적 ICBM 공격에서 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서 본 것과 제한된 공격에 대한 우리 방어 역량을 능가할 북한 역량에 근거해 앞으로가 우려됩니다.”

군사위원회는 이어 행정부 요청 예산에 포함된 미사일 방어 및 미사일 격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인식한다면서도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미래 미사일 위협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개발 계획에서 기술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강화 옵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본토 미사일 방어 태세 평가와 옵션별 관련 비용과 개발 일정 및 배치를 위한 기반 시설 요구 사항 등 본토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미한동맹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국방장관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약 2만 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등을 통해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의 방위 산업 기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우리 군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의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의회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 착수하고, 통상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하원의 심의 및 표결, 그리고 양원 합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제정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