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 기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고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임시 배치 6년 만에 정식 배치를 향한 기지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전자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6년만에 완료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녹취: 김열수 실장] “이번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났잖아요. 그전엔 약식평가를 했거든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정식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수와 하수 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기지 전반의 인프라 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한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기지 내 새 시설물에 대한 설계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2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전하규 대변인] “기지 내의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추가로 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차로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배치됐고, 그 해 9월 미사일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1개 포대 규모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성주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 단체들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정상적인 기지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한 장병들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식량, 유류 등을 헬기로 공수받아야 했고 발전기용 유류가 제때 보급되지 못해 레이더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2016년 말 박근혜 당시 정부는 약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성주 기지를 정상 운영하려 했지만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지난해 기지에 대한 상시 접근 조치를 통해 물자 반입을 원활하게 하고, 2차로 40만㎡의 부지를 공여하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것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짓겠다는 당초 방침에 따른 겁니다.
사드 기지가 정상 운영되면 진화하고 있는 이 무기체계에 맞게 다양한 훈련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 3월 미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때 원격 발사 장비를 동원한 사드 발사대 기지 밖 전개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북한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드와 함께 한국이 개발 중인 엘샘(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패트리엇 등이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발하거나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 수단이고 특히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외교장관 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레이더를 들여오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원격발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논리가 약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중국이 구실로 삼은 것은 레이더의 문제가 컸죠. 그런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도 원격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발사대만 추가 배치를 했을 경우 중국이 과거에 반대했던 그런 논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모의 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사드 철수를 압박하긴 어렵다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하고 반중 정서가 강한 것 또한 중국에 부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성주 지역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친정부적인 성주군 주민 한 명을 포함해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했고 4계절 동안 해야 하는 조사를 불과 3개월 만에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