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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외교위, '벨라루스 대통령 체포 촉구' 보고서 채택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입법부인 유럽의회 외교위원회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촉구했습니다.

18일 외교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찬성 49, 반대 3, 기권 2표로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웃나라의 정체성을 옥죄고 있음에 경종을 울린다'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먼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벨라루스가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러시아에 종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특히 벨라루스가 러시아 전술핵을 들여놓은 등 정치·군사·경제적·문화적 종속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EU가 제재를 강화하고 벨라루스 민주 진영을 보다 단호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루카셴코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정치적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 불법 이주' 책임

아울러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손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으로 이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내 반정부단체는 지난 6월 루카셴코 대통령 등 벨라루스와 러시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2천100명을 강제 이주시킨 증거를 ICC에 제출했습니다.

18일 유럽의회 외교위가 승인한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ICC에 유사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지난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나치 전범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사례를 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결국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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