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겪은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 유지는 해답이 아니라며 시급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의 아우아 발데 의장,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부의장 등 이 기구 위원 5명은 27일 “오늘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북한 주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견뎌온 고난과 도전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 성명] “Today's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rovides us with a moment to reflect on the hardships and challenges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have endured over the years. Seven decade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more isolated from the global community than ever before. Reports indicate that the situation has worsened in various areas, posing many challenges for people within the country.
이들 유엔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황이 악화돼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장마당(비공식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 대부분이 수입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 “현금이 부족해 식량을 사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굶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 성명] “ We should be more concerned than ever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Due to a prolonged COVID-19 related border shutdown, most people who relied on jangmadang (informal markets) to make a living have lost sources of income.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running out of cash and unable to buy food. Some are starving. Authorities are strengthening control over commercial activities by labelling them “anti-socialistic behaviour.” They are tightening control of access to information.”
하지만 “북한 당국은 상업 활동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오랜 분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전쟁포로(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에 대한 강제실종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가족과 헤어졌으며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들과 전쟁 포로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전쟁 후 많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됐다며 실종자들과 그 가족 중 상당수가 이제 고령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고립 심화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기대마저 빼앗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 성명] “Further isolation of the country will only add a further burden on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struggling to find food for their families. It will also take away the hope of separated families who still cherish hopes of meeting their loved ones again.”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면서 “오늘날 모든 행위자, 특히 정전협정의 양 당사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과 실종자, 이산가족의 곤경을 상기하며, 시급하게 관여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 성명] “We cannot remain indifferent. Today, every actor, and particularly both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recall the plight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disappeared and the separated, and urgently seek ways to reengage and find solutions. These seven decades have made it evident that continuing this status quo is not an adequate response to the suffering of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to sustainabl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지난 70년은 이러한 현상 유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나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개최한 북한 관련 상호대화에서도 북한 정권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녹취: 살몬 특별보고관] “This closure has allowed the authorities to tighten control over its people and politicize the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Access to food, medicines, and healthcare remains a priority concern.”
살몬 특별보고관은 “국경 봉쇄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