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는 27일 국무부 공식 블로그 ‘딥노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1년 전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핵 군축을 위한 여러 논의와 협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는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륙간 도달이 가능한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20 years after announcing its withdrawal from the NPT, is building a nuclear arsenal with intercontinental reach and has abandoned any pretense of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talks.”
또한 러시아가 군비통제 협정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무책임한 핵 재앙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도 불투명하게 핵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안전 준수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다”라며 “각각의 문제들은 반세기 전에 구축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무기 사용 억제 시스템, 즉 추가 핵확산 억제와 핵무기 사용 억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NPT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 “These are not minor matters. Each has the potential to seriously impact the NPT and the system of restraint it established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 that is, restraint on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and restraint on use of nuclear weapons. If ever there was a time we needed an NPT, this is it.”
셰인먼 대표는 지난해 15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모여 NPT 평가회의를 하고 비확산과 핵의 평화적 이용, 군축에 대한 추가 진전을 다각도로 논의했지만,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 채택 등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3 NPT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에서 그동안의 진전과 향후 주요 도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한편 국제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군축과 관련해 선의의 협상을 추구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핵군축 검증 파트너십(IPNDV)과 핵군축 환경 조성 이니셔티브(CEND)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보유 투명성 강화에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미국은 NPT 체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모든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 권고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각 핵보유국들도 핵 비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를 앞당기기 위해 각국이 노력해야 하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실험 유예를 선언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는 다만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대 핵보유국들은 미사일 발사 통보를 공식화하고 위기 소통 채널을 구축하며,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약속하고 핵무기 통제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