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연합(EU)이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경제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잠재적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거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U는 지난 31일 발표한 '2022년 인권-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EU 보고서] There were no indications that the DPRK engaged in constructive action to address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s conclusions in 2014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s institutions and officials. In many instances,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und by the commission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북한에서 기관과 당국자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발견한 인권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U는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탈북민 수가 줄고 외교관과 국제 구호단체 인력들의 현지 부재로 인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수준이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 등과의 관여도 거부하고 제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조치도 지적했습니다.
[EU 보고서] The government maintained the closure of the border to most travellers and a large amount of goods, which it has said since January 2020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 In May, the authorities announced an outbreak of COVID, but did not accept offers from several UN Member States for COVID related assistance. While there were signs that some parts of the population were vaccinated later in the year, the majority of people appear to remain unprotected against COVID"
북한 정부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이유로 2020년 1월 이후 국경 폐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코로나 발병을 발표했음에도 여러 유엔 회원국의 관련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일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나 외부정보 접근∙유포 차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위협했고 실행에 옮겼다는 정보가 전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시장 거래 통제,국제 인도주의 단체 활동 중단과 더불어 경제 관리 부실과 이전의 자연재해의 장기적 여파 등이 식량 불안과 잠재적인 인도적 비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외부에선 계속 우려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는 EU가 주도하고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처리 됐습니다.
[녹취: 유엔총회 부의장/ 지난해 12월]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one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당시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과 서방국가가 인권 문제를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ern countries are abusing human rights issues as a political tool for interfering internal affairs and overthrow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busing United nations as a strategy for realizing their ulterior objective."
유럽연합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기타 메시지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소통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대북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해 유럽의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제한된 접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