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한일 사이 별도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화상협의를 갖고 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한 서면인터뷰와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일 양국이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서면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한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확장억제 관련 3국 간 협의엔 열려 있지만 NCG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NCG에 일본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NCG는 NCG대로 한미 협의체는 그대로 굴러가고 한미일이 별도로 확장억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선 열려 있다,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외교장관의 화상협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5일 화상협의를 갖고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 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빈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역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의가 내놓을 결과 문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한미일이 수시로 만났지만 단일 목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만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이고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상징적 장소의 의미로 봤을 때 한미일 만남뿐만 아니라 뭔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조율하는 사전협의로 보여져요.”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국방무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 정치적 상황,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원칙을 전했고 아울러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전술, 전략적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가자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강 국방상은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 협력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당연히 중국이 핵심 동맹국이긴 한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중국보다 앞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쇼이구가 온 것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에게 좀 긴장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국방상은 또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실패 인정과, 군사적 대결 노선 철폐 전에 대화와 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함으로써 대서양과 아태 지역의 안보 문제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나토를 세계 군사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도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 군대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라며 “각국 군대와 안보 협력 플랫폼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글로벌 안보 수호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 한반도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을 했고, 이달 초에는 양국 함대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주변국 등에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오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안보 협력이 제도화, 구조화되는 새로운 전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러도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전 대사] “그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항상 경계해 오던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주도해서 지역에서 연대를 공고히 하고 그 연대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나토와 연결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차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들 차원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위 전 대사는 강 국방상의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연설 가운데 북러 간 ‘전술 전략적 교류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 무기 거래는 물론 군사정보 교류 나아가 연합군사연습까지도 고려한 발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