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력을 규정한 문건과 함께 협력비전을 담은 문건도 별도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김 차장은 두 문건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미한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규범과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방침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깁니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차장은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미한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3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 협력이 미한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견주는 분석에 대해선 “미한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안보동맹인데 미한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