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의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대북 조치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5일 오후 3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23일 위성발사 시도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국이 8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 요청을 하고 일정까지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번 위성 발사 시도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며 “이는 (북한의 발사가) 동북아와 그 너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This attempted satellite launch and all DPRK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re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raise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and they are intended to refine and further develop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Security Council must denounce the DPRK’s ongoing reckless behavior, and all UN Member States must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curb the DPRK’s generation of revenue for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도 별도로 안보리에 북한의 위성발사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24일 새벽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대응해 지난 6월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