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탈북민 강제북송 안 돼”…유엔 인권기구 대표 “면밀히 감시할 것”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대표도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며 북한 국경 개방 이후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탈북민 북송 문제가 “우선적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31일 이 문제에 관한 VOA의 질의에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HCR] Our overriding concern is that people should not be forced back to North Korea because they could face harsh punishment for having left illegally in the first place. We remain greatly concerned for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s who are sent back against their will.”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수많은 인권 단체가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UNHCR] “As noted earlier, the Offic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nd numerous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reporte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DPRK. These include the severe treatment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returned to the country.”

UNHCR은 그러나 중국 정부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청했는지 또는 다른 보호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은 채 “UNHCR은 자국에서 인권 침해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인도주의 단체”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최근 일부 국경 봉쇄를 풀면서 중국에 장기간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북송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증폭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의 최고 수장도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는 앞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학자, 기업인, 인권단체 관계자 10명이 탈북민 북송을 막아 달라며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18일자 답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숄티 의장이 30일 VOA에 공유한 답장에 따르면 튀르크 대표는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 보고에서 자신이 촉구한 내용을 재강조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에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튀르크 대표] “I urged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required protections and humanitarian support. My statement is enclosed for your reference. My Office, including through our Field Based Structure in Seoul, will continue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closely, particularly as the reopening of the bor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pears more likely.”

그러면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탈북민들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기구는 탈북민 인터뷰에 근거한 공개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들이 송환 후 직면하는 실질적 위험을 강조해 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유엔 회원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극도로 취약한 개인들이 국제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 “Through our public reports, based on interviews with escapees, we have highlighted the very real risks that people face upon their return. I will continue to raise this issue in my report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my interactions with Member States, while pursuing every opportunity to ensure these extremely vulnerable individuals are afforded the protection owed to them under international law.”

튀르크 최고대표는 그러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숄티 의장 등은 튀르크 최고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탈북민 상황을 긴급히 조사해 탈북민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할 행동 지침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VOA는 유엔 인권기구와 난민기구에 ‘중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와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31일 오후 현재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을 자극해 다른 인권 문제 협력에 불똥이 튀거나 예산 지원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기구들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31일 체코에서 개막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IPAC) 총회에 참석 중인 지성호 의원은 이날 VOA에 이런 문제를 총회 연설에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의원]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UNHCR 등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권위주의 국가들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더욱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의원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총회 연설을 통해 “2천 600명으로 추산되는 무고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에 직면하는 반인도적인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