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위원회 “중국 내 탈북민 송환 우려…유엔에 회의 요청”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가 유엔 인권과 난민 기구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민 관련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북송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유엔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유엔에 중국 내 탈북민의 심각한 상황을 다루는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CECC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30일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대규모 송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서한] “We write in our capacity as chairs of the Congressional 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CECC) to express our concern regarding the potential mass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currently resid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to request a meeting to discuss next steps.”

의원들은 중국에 억류돼 북송을 기다리는 탈북민이 2천여 명에 달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탈북민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CECC가 지난 6월 청문회를 개최했고 당시 “유엔에 더 많은 관여를 촉구하고, 국제 난민법 준수와 송환 방지를 위해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국제 난민법 존중과 송환 반대에 대한 사무총장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서한] “We also called for greater engagement by the UN and requested its intervention to uphold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prevent refoulement. A UN spokesman responded promptly, reaffirming the Secretary-General’s commitment to the respect of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opposition to refoulement. Yet more needs to be done. In light of the above, we would like to request either an on-line or in-person meeting with both of you, either jointly or separately, to discuss the further steps that the UN can take to prevent forced repatriation and avert a potential mass human rights crisis.”

강제 송환과 대규모 인권 위기를 막기 위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자 “두 최고대표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또는 대면 회의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는 모두 강제송환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는 난민 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위험이 큰 탈북민의 경우에도 중국은 난민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모두 ‘경제적 이주자’ 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북송함으로써 난민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서한] “Therefore, eve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face a high risk of having their 'life or freedom threatened' if they are repatriated, the PRC is violat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by categorizing all of them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without undergoing proper domestic procedures to determine their refugee status and subsequently returning them to North Korea.”

스미스 하원의원과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런 심각성 때문에 CECC는 계속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발표할 연례 보고서에 중국 내 탈북민에 관한 장을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아울러 9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란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제 송환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을 지속한다면 이런 이상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2000년 설립한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