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보 “한국 등 인태 동맹과 협력 심화…강력한 억지력 유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과 공통의 비전 아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고위 국방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역내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The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now run deeper than they ever have. This is one of America's greatest strategic advantages, and it's growing even stronger. The department is supporting our Indo-Pacific friends as they invest in their own strength, in thei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in their relationship with us.”

래트너 차관보는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인태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 중 하나이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조약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미 국방부는 인태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스스로의 국방력과 상호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반격 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호주에 미국 전투기 배치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강압과 위협에 맞서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비대칭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아세안, 인도 등과 역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역내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제질서 도전’… 대중 억지력 강력”

래트너 차관보는 미 국방부가 몇 주 뒤 발표할 ‘2023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수정주의적 목표를 위해 강압적 수단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임박하거나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We know this conflict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neither imminent nor inevitable because deterrence is real and strong today. And we're doing more than ever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keep it that way by advancing a common vision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래트너 차관보는 “오늘날 억지력이 실재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라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봉쇄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같은 규모의 지역에 대해 봉쇄를 실제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인 2022년 2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혼자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역내외 연결망 구축, 번영,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5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을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도발하면서 아태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국장은 VOA에 “인도태평양은 단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의 주요 장소일 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힘, 활기찬 인구 성장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로스카스 국장] “The Indo-Pacific is not just a primary venue fo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at's what gets a lot of attention. But it's also a huge source of economic power, of vibrant demographics and growth and new ideas. So harnessing and investing with the various allies and in partners in the Pacific, I think will really be important to not just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security and prosperity, but really the future of the world.”

갈로스카스 국장은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여러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함께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향후 안보와 번영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는 중국의 전략적 도전 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도전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