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작전을 재개합니다. 올들어 3번째 캐나다의 북한 해상 불법행위 감시 활동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From early October to early November, Canada will engage in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ctivities by aircraft against illicit maritime activities, including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flagged vessels prohibit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onitoring activities by the Canadian Armed Forces in support of UNSC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take place under Operation NEON. This operation demonstrates the importance that Canada places on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importance of upholding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It further demonstrates Canada’s resolve in standing with allies and partners in accordance with Canadian values. ”
캐나다 국방부는 6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 군의 이 같은 감시활동은 ‘네온작전’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제 안보,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유지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캐나다의 가치에 부합하는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하겠다는 캐나다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캐나다는 왕립공군의 CP-140오로라 장거리 초계기와 왕립해군의 밴쿠버함 등을 정기적으로 순환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해상 불법활동을 단속하는 네온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작전은 올들어 세번째 작전입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항공기를 통해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동중국해를 비롯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엔 프랑스가 해군 초계기를 이용해 북한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이 같은 다국적 연합 작전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So they are all jointly monitoring North Korean malign activities in illicit ship to ship transfer and it is very positive. We’ve long had monitoring activities and now we really need aggressive enforcement of sanctions and interdiction of other illicit activiti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맥스웰 부대표는 국가들이 연합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공동 감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오랫동안 감시활동을 해 온 가운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 집행과 기타 불법 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VOA에 날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 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선박 간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 “It is also important to investigate whether the DPRK may have shifted its illegal activities from the ship-to-ship transfers toward direct delivery of prohibited items to foreign ports. If China and/or Russia loosened their sanction grips even further than before, and if the DPRK ships can visit their ports more frequently without hesitation, then the DPRK would not have to continue the ship-to-ship transfers on the seas.”
북한의 불법 활동이 선박 간 환적에서 금지 품목을 외국 항구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전보다 느슨하게 대처하고 북한 선박이 주저 없이 이들 국가의 항구를 쉽게 드나들 수 있다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불법환적 감시 활동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이달 말까지 해군 초계기를 이용해 불법 활동 해상활동 감시에 나선 프랑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류경철 조선 유럽협회 연구사 명의 글에서 “유엔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란 미명 하에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주변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