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캐나다 정부가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가 이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13일 ‘프랑스의 해상 불법환적 감시활동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실] “France is consistent in urging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face of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SC must be exemplary and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ts resolutions, and in particular to counter the evasion of sanctions.”
이어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유엔 안보리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특히 유엔 안보리는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결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10월초부터 약 한 달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로 작성된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더 늦기 전에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체 없이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재개한 캐나다 정부도 북한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네온 작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 “While we do not comment on statements by other nations, what we will say is that Operation NEON is Canada’s contribution to a coordinated multinational effort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is operation demonstrates the importance that Canada places on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importance of upholding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그러면서 “이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제 안보,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유지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총리실이 올해 초 네온 작전의 3년 연장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 “Canada i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primacy of international law a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imed at pressuring North Korea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is why the Government of Canada has extended its Operation NEON mission until April 30th, 2026, to continue surveillance operations to monitor sanction evasion activit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캐나다 정부가 2026년 4월 30일까지 네온작전 임무를 연장해 한반도 주변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VOA에 이달 초부터 한달 간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10일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캐나다의 무분별한 처사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부질없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공동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호위함과 정찰기 등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순환배치하는 ‘네온 작전’을 실시해왔으며, 프랑스도 2019년 이후 4번의 초계기 파견과 5차례의 호위함 파견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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