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총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래식 무기를 주제로 열린 23일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성미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기 거래를 포함해 최근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윤성미 차석대사] “Mr. Chair, the Republic Korea expresses its grave concern over how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PRK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reatening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Indo Pacific, Europe and around the world. We reiterate our firm position that all arms transfers to and from the DPRK and technical cooperation concerning its conventional weapons programs as well as all WMD programs and space launch vehicles direct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urge Russia and the DPRK to immediately stop such illicit activities.”
그러면서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무기 이전을 비롯해 재래식 프로그램과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천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VOA는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라진항에 지난 8월 26일 이후 최소 11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든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적에 러시아와 북한은 반박권을 활용해 대응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러시아 대표단 부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협력은 유엔 헌장과 국제 조직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벨루소프 부단장 (영어 통역)] “The bilateral cooperation of Russia and the and North Korea is fully in keeping with the UN Charter a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our world organization. I'll turn now to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The more it's used, the clearer it becomes that the sanctions pressure on Pyongyang is a failure.”
이어 “대북제재 체제에 대해 말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하면 할수록 실패한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0일 유엔총회 회의에서도 “우리는 (대북) 제재가 그 유용성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나 중단을 보장하는 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확신한다”며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곧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주권국가 사이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한국이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Development of equal and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is not something that South Korea, which is no more than a colonial, subordinate of the United States, is allowed to interfere with. As it stands now, South Korea is running wild at the forefront of implementing the US hostile policy against the DPRK through massive joint nuclear war drills with the United States and deployment of US nuclear strategic assets.”
이어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대규모 합동 핵전쟁 훈련과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의 최전선에서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으로 지칭해 온 김 서기관은 이날은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 즉 남한으로 불렀습니다.
김 서기관은 “한국은 무모한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South Korea shall pay a high price for its reckless outburst. South Korea should bear in mind that if it continues to provoke us groundlessly, it will face extreme security crisis far from defusing its security and easiness. Don't dare to provoke a sleeping tiger. The DPRK will further develop traditional relation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other independent sovereign countries…”
이어 “한국이 근거 없는 도발을 계속한다면 안보 불안 해소는 커녕 극도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잠자는 호랑이를 감히 자극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독립 주권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반박에 한국은 ‘재반박권’을 요청했습니다.
윤 차석대사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안보리는 2006년 처음 만장일치로 북한에 이러한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이후 여러 번에 걸쳐 결의를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성미 차석대사] “As we all know,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greed first in 2006 and multiple times from then on, to impose such prohibitions on the DPRK. As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programs constitute a grav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ore than ever, it is imperative for UN member states to implement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incerely and thoroughly to stop the DPRK from further advancing its dangerous capabilities. Russia, in particular,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has a greater responsibility to respect and observe the resolutions that it agreed to adopt.”
이어 “북한이 위험한 역량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엔 회원국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신들이 채택에 합의한 결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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