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이스라엘이 가자 안보 무기한 책임"...IMF,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 공격으로 발생한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해군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네. 네타냐후 총리는 6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전체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안보를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하마스 테러가 터져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안보 책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 영국 ‘BBC’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정의할 수 없지만, 현지 당국의 행정적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 종류의 ‘점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법 집행이나 질서 유지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개입하지만, 쓰레기 수집이나 학교 운영 같은 일상적인 일은 팔레스타인 당국이 하는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과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하게 점령한 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 이스라엘 군과 8천 명 이상의 유대인 정착민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국경검문소와 가자지구 상공과 해안, 인구 등록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제거돼야 하지만, 팔레스타인 독립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장차 독립하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영토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자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최근 언급했죠?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이 최근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자의 미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내 사상자가 급증하자 휴전하거나 전투를 잠시 중단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6일 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이 없으면 일반적 의미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여기서 한 시간, 저기서 한 시간 잠시 전투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투 일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구호물품을 들여보내거나 인질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전술적 전투 중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나왔죠?

기자) 네. 가자 보건 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1만 22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약 4천 100명이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휴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6일 “가자가 아이들 무덤이 되고 있다”며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 수백 명이 매일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모두 전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기자) 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 군의 지상작전과 계속되는 폭격이 민간인과 병원, 난민촌, 이슬람 사원, 교회, 그리고 대피소 등 유엔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에 하마스와 다른 반군들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무차별적으로 로켓을 쏜다”면서 조건 없이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가자지구 안에서 이스라엘 군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지휘소를 점령하는 등 하마스를 점점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상작전을 시작한 이후 병사 31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군요?

기자) 네. IMF는 7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IMF는 중국 경제가 올해 5%, 그리고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올린 겁니까?

기자) 네. 지난달 전망에서는 올해 4.6%, 그리고 내년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모두 0.4%P 씩 올린 겁니다.

진행자) IMF가 전망치를 올린 근거가 뭡니까?

기자) 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7일 이번 전망은 예상보다 강했던 지난 3분기 성장과 최근에 나온 중국 정부의 새 정책 지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분기에 4.9% 성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정책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 주요 부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기반시설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약 1조 3천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경제에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대략 4분의 1을 차지할만큼 중요한 부문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는데, 여기에 지역정부 부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지역정부 빚이 약 12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중국 경제 생산의 7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말에 지방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정부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재정 격차 해소나 부채 흐름 통제 같은 조정된 재정체제 개혁과 대차대조표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많은 지역정부가 그동안 경쟁적으로 빚을 내서, 이걸 기반시설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 국내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채가 이제 지역정부 운영에 심각한 족쇄가 됐습니다. 중국은 자산 부문 약세가 계속되고 외부 수요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IMF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해 2028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약 3.8%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산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결합해 중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국 중앙정부가 자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많은 조처를 도입했지만, 신속한 회복을 담보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제적 비용을 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와 러시아가 합동으로 해군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얀마가 7일 안다만해 일대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관영 매체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는 양국 해양 안보 훈련이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안다만해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둘러싸인 벵골만의 일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양국이 합동 해군훈련을 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기자)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 중인 미얀마 군사정부의 주요 지원국이자 무기 공급국인데요. 이번 훈련은 미얀마 군부의 친러 기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행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훈련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훈련이 진행됩니까?

기자) 네. 미얀마 관영 매체에 따르면 사흘간 진행되는 합동훈련에 양국 항공기와 해군 함정 등이 참가하고요. 공중, 수상, 육상 위협에 대한 대응과 각종 해상 안보에 초점을 맞춰 실사격을 포함한 공중∙수중 훈련이 진행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번 훈련에 병력 약 8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6일에는 이번 훈련을 환영하는 행사도 있었군요?

기자) 네. 6일 일단의 러시아 해군 선박이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남부에 있는 틸라와항에 입항했는데요. 이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과 니콜라이 에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 반이 넘어가는데요. 상황이 별반 바뀐 게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고 있고요. 미얀마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도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사태 중단과 인권 보호 등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주요 회의에서 미얀마 대표를 배제하는 등 군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 중국과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킨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유엔 조처도 번번이 무산됐죠?

기자)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규탄 성명을 내거나 제재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미얀마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약 4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중국이 약 2억 6천700만 달러 규모의 무기와 물자를 미얀마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에서 2억 5천400만 달러, 인도 5천100만 달러, 또 태국에서 2천800만 달러 규모의 무기와 물자가 미얀마 군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당초 미얀마 군부가 올해 안에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가 지난 8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연내 총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 유지되고, 6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이를 계속해서 연장해 왔는데요. NDSC 는 그 이유로 총선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