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탈퇴…나토 “유럽-대서양 안보 체계적 훼손”

러시아가 유럽재래식무기감축(CFE) 조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7일 성명에서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탈퇴 절차가 2023년 11월 7일 오전 0시(현지 시각)로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7년 우리나라(러시아)에 의해 중단됐던 이 국제법상 문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역사가 됐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CFE 조약은 지난 199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당시 소련이 주도한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안보체제인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에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은 재래식 군사력 보유와 배치 상한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07년 이 조약에 포함되는 재래식 무기 범주에 대한 이견으로 이행 유보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나토 확대 추진이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조약 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했다며,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 시도를 탈퇴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CFE 조약 탈퇴 결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비난한다”면서, 러시아의 조약 탈퇴는 유럽-대서양 안보를 체계적으로 훼손하는 행동들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이어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 CFE 조약을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