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이중기준’ 주장에 “남북한 우주발사체 발사는 달라”

미국이 남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미 국무부가 일축했습니다. 남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국제 규범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에서 물리적 전쟁 가능성을 경고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DMZ에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불법적이지만 한국의 위성 발사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미국이 남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이중 기준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pursuit of WMD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e a space launch vehicle to orbit a satellite,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s not the case with the ROK’s satellite launch, and that is an important distinction.”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고,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조선의 위성 발사는 군사적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북조선의 위성 발사와 다르다고 역설하던 미국이 군사적 용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것들의 정탐 위성 발사에 대해 어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변호해 나설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한데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failure to adhere to the ROK-DPRK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 has created untenable challenges for the ROK’s security. Now, the actions that the DPRK is taking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following its abrogation of the CMA are increasing the risk of military tensions and miscalcu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기 이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한편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중에도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조정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