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전문가들 “3국 협력 구체화·제도화 방안 마련해야”

미한일 3국의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마크 그린 대표는 5일 “3국 지도자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전례 없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향후 수년간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탄자니아 대사와 4선 하원의원을 역임한 그린 대표는 이날 ‘미한일 3국 관계’를 주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협력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그린 대표] “The leaders of these three countries hosted an unprecedented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It was aimed at initiating new platforms that can empower, strengthen and expand trilateral cooperation in the years ahead. That cooperation would have seemed unimaginable just a few years ago. And so the fact that these countries, these leaders, are getting together and taking up this cause and looking for ways to build and expand the relationship. That's about as good, I think a bit of news for all of us, as I can imagine. Now there is much work to be done. This cannot be the meeting at Camp David and the work that we've done to date, it cannot be a flicker. It must be a glowing candle that lights the way to a more exciting future.”

그린 대표는 이어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며 좀 더 흥미진진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빛나는 촛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3국 협력은 3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남아,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등 대사와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한 존 네그로폰테 전 국가정보국장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정말 큰 진전”이라며 “단순히 3국 협력의 점진적인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진전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협력에 대한 큰 포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그로폰테 전 국장은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경제협력 증진은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수십 년 전과 달리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롭고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네그로폰테 전 국장] “The statement today of the joint statement and it really is an extraordinary document and it really is a big reach. This is not just an incremental in my view does not reflect just an incremental increase in our cooperation together it takes some. Some big strides and expresses some, I guess, large ambitions with respect to the joint cooperation between the our three countries in a whole variety of areas. The initial emphasis of the statement, of course, is on straightforward national security issues. But then there is towards the end of a section on increasing our economic cooperation in many different ways, and those are the areas that are going to be discussed and explored somewhat during the course of this morning. But I think that we should think of this as a this is not a short term project.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question of trying to shape these relationships in a new way to confront the new and substantially change reality that we confront in the East Asia Pacific, the Indo Pacific region as compared to decades ago.”

겐이치로 사사에 전 주미 일본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3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 속에서 미지의 바다를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3국 관계를 심화시키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사에 전 대사]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se findings is that we need to deepen and institutionalized our trilateral relations so our three countries can together navigate to unchartered waters in an increasingly difficult world, which is full of uncertainty and unrest. I would say, especially in this context of peace and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 fully agree with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our collaboration to make more powerful.”

사사에 전 대사는 특히 정권 교체로 각국 간 협력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사에 전 대사는 “우리는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너무나 많은 기회와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도해 왔다”면서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의 극도로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3국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 원칙을 대표하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3국이 평화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사사에 전 대사] “We have seen so much momentum loss and so many initiatives set aside. Through changes in political leadership. The caveat here is that we cannot afford to repeat the same mistakes in this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Confronted by an extremely challe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our three like minded nation can make a big difference. We all see a great deal of merit in setting an agenda for peace among possibly the strongest group of three in the Pacific region, representing the free and democratic party and principle. That includes, of course, how we could effectively. And constructively address the issues coming from the rise of China. Let this period this. Let this project be also the first step in shaping and solidifying cooperation in global terms. The three countries need to go global together, since what happens outside the region impacts this region.”

김성환 전 한국 외교장관은 “3국 간 협력이 3국의 이익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또 3국 협력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옹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3국 협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회의에서 우리가 참여해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전 장관] “I strongly believe that cooperation among our three countries would benefit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three countries, but the interests and cooperation of the Indo Pacific region as well. I also believe that our trilateral cooperation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advocating open and fair economic practices based on our shared values of democracy market economy, the rules based order. I think at the moment the most compelling task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to make a working mechanism for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agreements as our participate in the next session.”

김 전 장관은 “사사에 대사도 지적했듯 우리는 과거 합의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 변화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이 예정돼 있어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국 협력 사무국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해서 3국 협력을 조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 전 장관] “As Ambassador Sasae also pointed out in the past, we experienced that the agreed system didn't work so well.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or there is something coming up betwee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there are concerns about this issue related with this changes in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s we know, U.S. presidential election is scheduled next year and in Korea will have a parliamentary election in April. So as a way of allaying these concerns,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secretariat, I mean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w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o oversee and coordinate trilateral cooperation.”

전문가들은 3국이 경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민간 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공급망은 민간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3국 정부가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