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의 3자 동맹에 다가섰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훨씬 강력한 위치에 올라섰다며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관계의 특성상 공식 동맹에 묶이지 않더라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향후 3국 미사일 방어망 구축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3국 협력의 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건가요?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아닙니다. 성명에 중국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국의 영토 침략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규범과 법 경시는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명을 보면 북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실험 증가, 소위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활동, 암호 화폐 사용 등이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명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고 총체적으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을 맞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중국을 직격한 적은 없었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이제 더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롱 전 차관보의 말을 이어가자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방적, 양자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에 대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세 나라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모호성을 버리는 새로운 관계로 바뀌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한국과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는 데 있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타협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때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중국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때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단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더 자신감 있고 더 나은 태세를 갖추고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한일 3자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든 그 안에서 한국의 대중국 입지가 강화된 거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전임 한국 정부들이 중국을 수용하려고 했을 때 항상 중국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사드 배치든 양자 관계의 다른 어떤 측면이든 한국은 협상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훨씬 강력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에 단체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도 한국이 미일과 더 긴밀히 연대할 때 오히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물론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이 곧 준위기상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미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의 싸움을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 모든 롯데마트를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그런 내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변국들에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앞으로 미국, 한국, 일본을 어떻게 대할까요?
롱 전 차관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는 롤리스 부차관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중국은 방금 진행자가 언급한 관광금지 해제와 같은 긍정적인 노력을 하면서 역내 국가들에 구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공격적인 행동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큰 경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을 매우 부강한 국가로 만든 엔진과 시스템이 중국을 더 이상 견인할 수 없게 됐죠. 중국이 국내 문제를 무마하거나 덮기 위해 국제적으로 외교적 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앞으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킬 때 중국군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역내에서 엄청난 노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한일 삼각공조 뿐 아니라 역내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국가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중국은 강압과 구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진행자)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위협입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 물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고 한중 수교 이후에도 항상 한국을 마음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은 분명 대한민국을 열등한 국가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한국에 위협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억지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고 북한 핵무기와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억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까요? 분명히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과거처럼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국에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입니다. 저는 중국이 그렇게 할 의향과 능력 모두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위협입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주요 위협은 군사 동맹인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현재와 미래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한국과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이죠.
진행자) 한국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한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에 위협이 될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항상 많은 혼란이 있었죠. 롱 차관보와 제가 국방부에 있었을 때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진보 정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군의 한국 주둔과 타이완 위기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개입을 약속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일본이 개입할 것이고 3국 협의에 앞서 미리 비상사태에 대한 합의를 맺는 것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죠. 여기에 타이완과 관련해 중요하고 미묘한 점이 있는데 이제 3국 협의 구도를 통해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 논의의 장이나 메커니즘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따라서 저는 3국이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이완 사태와 관련해 각국이 기꺼이 취할 조치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보 진전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이 더 노출되거나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타이와 해협이 막히면 한국과 일본의 생명선도 막힐 수 있는 데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한국은 타이완 해협을 계속 열어두려는 우리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들은 그 수역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한국은 중국이 타이완 점령에 성공하면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3자 간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죠. 저는 3국 국가 안보팀이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협의 공약’이 합의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나토 헌장 4조에 비교하면서 세 나라가 사실상 동맹과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일이 사실상의 동맹으로 묶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롱 전 차관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3국 정상 특히 일본 총리와 한국의 윤 대통령이 한 일은 용기 있는 일이며 일종의 방위동맹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토 헌장 4조와의 비교는 조금 우려됩니다. 여러 면에서 나토 헌장 4조는 미한일 3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나토 헌장 4조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 7차례 발동됐고 그 중 5차례는 튀르키예가 요청했죠. 따라서 자유로운 협의가 아닙니다. 비상 대응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토 헌장 5조 발동이 임박했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방어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공약에는 많은 제약과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미한일 협의체의 장점은 우선 매년 정상급 협의를 연다는 것입니다. 나토에서는 그런 정상급 협의가 매년 열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협의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협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만장일치를 기반으로 한 협의체가 아니죠.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불협화음과 이견을 밝힐 것을 오히려 권유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한일 협의체는 나토 헌장 4조의 장점을 반영하면서 합의 기구의 번거로움은 제거한 것이죠.
진행자) 전직 고위 국방부 관리로서 나토 헌장 4조의 제약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나토 헌장 4조를 넘어 나토와 같은 동맹체를 한국, 일본과 결성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동북아에서 그런 동맹을 구축하는 게 미국이 바라는 바 아닐까요?
롱 전 차관보) 저는 방위 관점에서 지역적 협정과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은 물론 역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이상도 추진할 수 있죠. 하지만 나토의 구조를 가져간다고 치면, 나토는 구시대에 갇혀 있고 그 당시의 국가와 가치,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서구적이죠. 중요한 것은 역내 국가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비교해 관심사, 지형, 분쟁에 대한 우려, 군사 실태와 공동 작전 방식이 모두 매우 다릅니다.
진행자) 롤리스 전 부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 미한일은 동맹 구조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순수한 동맹 구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3국 간의 최우선적인 합의입니다. 특히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도 오늘과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전투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방어망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현재의 관계 아래서 3국이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운영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이완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 해양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국 탄도 미사일 방어를 북한이나 중국이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국 미사일 방어는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의 구도 안에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전술적 협력 분야를 찾아서 신속히 가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식적인 동맹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진행자) 3국 정상은 이번에 핵협의그룹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핵협의그룹이 확대돼 일본도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요. 일본이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그것은 너무 과감한 안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합의나 대화는 항상 필요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항상 그런 핵협의가 강력하고 확고히 작동하길 바라죠. 나토 핵계획그룹 수준으로 말입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일할 때와 2천년대 이후에 한국은 그런 열망을 가졌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정치적으로 같은 지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과 핵협의그룹을 진전시킬 때 일본과 유사한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제타격이든, 혹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것이든 간에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반격 능력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갖는 핵 협의는 일본과의 협의와는 다른 속도로, 병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미한일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비판하는데요. 한국 내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롤리스 전 부차관) 우선 한국의 야당이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들이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신문을 언제 읽느냐에 따라 논조는 다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또는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매우 용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번 미한일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화를 내겠죠. 러시아도 화를 내겠죠. 북한은 반북 동맹이 만들어졌다고 중국과 러시아에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반응은 다소 절제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한국 백화점도 닫지 않았고 진행자 언급대로 관광 비자 규제를 풀었죠. 중국의 반응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시진핑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이미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강압적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행동을 거듭하면서 언제까지 내부 비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을 비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이 자제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뜻이죠?
롱 전 차관보) 외교장관이 심하게 불평했지만 시진핑이나 국가안보보좌관, 군부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여러 단계의 신호를 통해 불만의 정도와 성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최고위급 외교관이 화를 냈지만 일상적인 일이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국이 거의 본능적 마구잡이 행동에 나서지 않아 저는 다소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또 우려했던 것보다 중국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네요.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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