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창의적인 시도에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캠벨 지명자] “I'm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taken very dangerous steps with respect to Russia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s campaign. I'm concerned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perfect its long range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in ways that are antithetical, not only to the region but to the United States as well. And so, to be honest, I share your concerns. I am worried that North Korea in the current environment has decided that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in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means that we're going to have to focus even more on deterrence.”
캠벨 지명자는 이날 ‘북한발 위험 감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묻는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 캠페인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취한 매우 위험한 조치에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역내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과 다른 핵 역량을 계속 완성해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도 (샤츠 의원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억지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캠벨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우리가 새로운 시기로 향하고 있고, 그 시기가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캠벨 지명자] “I will say, this has flummoxed American diplomats for decades, but I'm concerned as you are that we're heading into a new period and that period could be quite concerning. The steps that we've taken to date have been primarily to strengthen the regional deterrent around North Korea, what we've done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And I think that's important.”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조치는 주로 북한에 대한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해왔고, 이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적 관여를 한 것은 베트남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었다”며 “그 이후로 북한은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시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캠벨 지명자] “The last constructive diplomatic engagement that we had with North Korea was the aborted meeting in Vietnam between Kim Jong Un and President Trump. Essentially since then, the North Koreans have rebuffed every effort that we have utilized to try to reach out to them. I will just say, senator, that we have tried some what I thought were creative, inventive approaches: we've offered vaccines during the height of challenge that North Korea faced with respect to COVID. We've offered certain kinds of engagements on humanitarian grounds. We've had difficulty getting any takers even in addressing our letters or approaches to them. I do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requires deeper consultations with allies and partn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기에 북한에 백신 제공을 제의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관여도 제안하는 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법을 시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서한을 보내거나 접근하는 데 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문제는 동맹, 파트너와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캠벨 지명자는 미한일 3각 공조 강화 분위기에 맞춰 중국이 한국, 일본과 ‘자신들만의 3각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캠벨 지명자는 “알다시피 (한일중) 3자 관계는 우리보다 (시점 상으로) 훨씬 앞선다”며 “중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은 2000년대만 해도 매우 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지명자] “I'm sure you know this, but their trilateral far precedes ours. The trilateral that went on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was very active in the 2000s. China had withhold certain engagements from both South Korea, or Japan and so that has sort of fallen a little bit by the wayside. But the Chinese have noted the actions that we've taken. I would say among all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they look at our engagement with Vietnam, working more on the security side, what we've done with India, these concern than the thing that I think they recognize has the potential, the most significance in changing the security architecture of Asia, as if Japan and South Korea can finally and fundamentally put their animosity behind them to focus on the future in everything: energy, technology, security, people to people, education. This is our goal.”
다만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관여를 보류하면서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그런데 중국이 (역내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베트남, 인도 등과 안보 측면에서 취한 조치를 사례로 들며 “중국은 이런 일들이 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일본과 한국이 에너지와 기술, 안보, 인적교류,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마침내 근본적으로 적대감을 제쳐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목표한 것”이라고 캠벨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일본과 한국이 취한 위험부담과 용기를 더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가능한 한 그들이 한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지명자] “I do want to also just say it is in our interest to commend more publicly the risks and the courage that have been shown by Japan and South Korea. They need to recognize that we fully support at every possible level what they've done, and we seek to strengthen it as it goes forward. And I'm confident that China will be unsuccessful in building the kind of bonds of trust that we are doing now with Japan and South Korea.”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지금 우리가 일본, 한국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신뢰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공석이던 국무부 부장관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 아시아 지역의 외교 및 안보 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앞으로 미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임명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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