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해 ‘반확산 지침’ 발표 “핵·탄도미사일 기술 북한 이전 우려”

영국 정부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러 간 군사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 회계연도 ‘확산 방지 프로그램 지침’을 통해 북한의 무기 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와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27일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확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4-2025 회계연도 ‘확산 방지 프로그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계획에는 북한의 무기 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와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이전에 관한 정책 연구단체와 비정부기구의 연구’를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에 따른 비확산 위험 평가’를 중점 연구 활동 지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영국 확산 방지 프로그램 지침] “Policy think tank/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research in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ventional weapons transfers; state support of malign actors and destabilising impact on global stability; and assessing non-proliferation risks with growing DPRK-Russia strategic partnership.”

이를 통해 효과적인 긴장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 도구와 신뢰 구축 조치 및 의사소통 채널을 식별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지침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의미와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학술 연구와 정책 분석 토론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8일, 확산 방지 프로그램 지침에 담긴 ‘북한의 확산 위협에 관한 VOA의 질문에 “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related technology to North Korea, which would further threate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s well as across the globe, and seriously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also reiterate our strong condemnation on arms transfers from North Korea to Russia, which directly violate relevant UNSCRs.”

아울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북한을 ‘전략적 우선순위’ 중 하나로 명시한 이유로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이란과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 “The UK’s Counter Proliferation Programme Guidance is updated annually to request project bids to support our counter proliferation objectives for the forthcoming year. We must address growing threats from states such as Iran, China and North Korea. We must also respond to evolving threats including the illicit acquisition of advanced and emerging and disruptive dual-use technologies.”

또한 “첨단 및 신흥 이중용도 기술의 불법적인 획득과 파괴적인 이중용도 기술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반확산 프로그램 지침은 매년 개정돼 다음 해의 반확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과제의 입찰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침 발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확산 방지 프로그램 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안보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확산 방지와 관련한 영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구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고를 함께 발표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공동 대응 조치를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2024-25 회계연도에는 프로젝트별로 최대 10만 파운드, 미화 약 13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며, 공고가 게시된 27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영국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