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가 이달 중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새해 첫 달, 유엔 안보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전망입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점점 더 확산시키며 역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1월 중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에르 대사] “We can't ignore the facts, which are that North Korea violates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NPT is proliferating increasingly and is threatening the regional environment. Clearly, the vectors ar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So really what we have here is a major threat. So I think the Security Council we'll discuss it during the month of January.”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안보리 소집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특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이 관련 주제를 다루고 싶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리비에르 대사] “It hasn't been officially decided, but several colleagues, especially colleagues in the region, South Korea and Japan because South Korea is part of the Security Council right now they would like to address the topic.”
안보리 내에 형성된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분열구도 속에서 어떤 대북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특별히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에르 대사] “I’m not particularly optimistic on this. I think we need to call on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actually get results in terms of a UNSC to send a strong message with one voice.”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한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실제 성과를 거두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확산 방지에만 초점을 맞췄던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녹취: 리베에르 대사] “The problem for the Security Council was quite strictly the issue of ballistic and nuclear proliferation. It's not about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assistance or the modalities or forms of the regime or anything else. Now we are forced to see that the problem has not been resolved.
There were some positive ramifications because it allowed especially a slowdown, a significant slowdown in the progress made both ballistically and in terms of nuclear proliferation. But it didn't bring about a situation where the North Koreans would renounce their nuclear ambitions altogether.”
리비에르 대사는 “(이제까지) 안보리의 문제는 엄밀히 말해 탄도미사일과 핵확산 문제였다”며 “(북한의)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정권의 방식이나 형태,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과 핵확산 측면에서 진전 속도를 늦췄다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북한이 핵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확산하고 있고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리비에르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를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지난달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는 등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19일 안보리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며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 구체적 대응 조치 도출엔 실패했지만, 프랑스 등 10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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