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하며 중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이상훈)

미국 워싱턴에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400여 쪽 분량의 COI 보고서 파일을 들어 보이면서,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 보고서는인권 존중 개선과북한 주민의 복지증진 방법에 대한정확한 증거 자료와구체적인 권고로 강력한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보고서는 조사위원회의 표준이됐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공고히 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에서 수립된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은 김정은과북한 정부에게 주민들의인권을 존중할 것을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이동∙집회∙표현∙결사∙종교와 신념의 자유를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의테이블로 나올 것을촉구합니다. 우리는 인권에대해 열린 마음으로대화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보고서의 권고 사항 가운데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
“(권고사항 중) 안보리가 이 문제를국제형사재판소 ICC에회부하는 일은 이행되지않았습니다. 심각한 반인도적범죄가 발생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를 발견한뒤 우리는 안보리가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만, 아직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COI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명확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남북 관계와 비핵화 회담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인권 문제를 가려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어렵지만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