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쿠바 수교...나토, '트럼프 발언 대응' 방위비 확대 강조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올해 18개 회원국이 방위비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예상외로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세계 3위 경제 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주게 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했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과 냉전기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14일 짧은 성명을 내고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한국 간 외교와 영사 관계가 수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쿠바와 이날(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바는 지난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10년 뒤에 쿠바 혁명이 나서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진행자) 이후 쿠바는 북한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이념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공유하는 양국은 1960년에 수교했고요. 선대인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동지”로 호칭했고요.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 2016년 사망했을 때는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지금까지 중남미 쪽에서 외교관계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쿠바였죠?

기자) 네. 쿠바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에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쿠바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시리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쿠바가 60년 이상 북한과 가까운 관계였고,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한국으로서는 양국 수교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이 중남미 지역 외교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바와의 수교가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쿠바 수교에 관해서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14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국이 그들의 양자 관계에 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각국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가 없었어도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교류는 있었죠?

기자) 네. 쿠바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소는 지난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 새 양국이 자동차, 전자, 휴대전화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상업적 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5년 쿠바 수도 하바나에 무역관을 설치했고요. 7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사이에 무역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무역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한국 외교부 자료로는 2022년에 한국의 대쿠바 수출이 1천400만 달러, 그리고 수입이 700만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 매년 약 1만4천 명이 쿠바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 목적은 여행도 있고 어학연수, 그리고 라식 수술 같은 의료관광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쿠바까지 가는 교통편이 어렵고 또 쿠바가 미수교국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쿠바에는 한인 후손들도 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 멕시코로 건너갔던 한인 이민자 가운데 300명이 1921년 쿠바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이들 한인 이민자의 후손들은 쿠바 사회에 동화됐는데요. 한국 외교부 자료로는 한인 후손이 현재 1천1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류가 쿠바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쿠바에서 한국 연속극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과거 쿠바 정부를 설득해서 한국 연속극을 무상으로 쿠바에 제공했다는데요. 이후 이들 연속극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전통문화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쿠바 안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진행자) 쿠바에 한류 팬클럽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 자료로는 ‘ArtCor’라는 한류 팬클럽이 있는데 회원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에 서울에서 쿠바 영화제가 열렸고요. 지난해 12월에는 하바나에서 한국 영화 특별전이 개최되는 등 문화 교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에 관해서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이 지난해 11개 나라에서 올해 18개국이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지난해 가입한 핀란드를 포함해 31개국입니다.

진행자)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지난 2014년에 설정한 목표인데요. 각 회원국이 방위비를 적어도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진행자) 나토가 방위비를 증액하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2014년에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름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던 친러시아 반군들이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커지자, 나토 회원국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당시 이 목표를 세울 때 나토 회원국들 방위비 비율이 평균 1.5%가 안 됐습니다.

진행자) 2014년 당시 방위비가 GDP의 2%에 도달한 나라가 있었나요?

기자) 네. 당시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말처럼 올해 18개국이 되면 10년 만에 6배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말처럼 되면 총방위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 총방위비가 3천800억 달러가 된다면서, 이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이들 회원국 전체 GDP의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방위비 증액 현황을 언급한 건 최근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언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세에서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나토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공격받은 회원국을 모든 나토 동맹국이 도울 것이라는 집단안보 개념을 훼손하지 말라고 이날(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말처럼 올해 방위비 목표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요?

기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어느 나라가 목표를 충족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BBC방송은 올해 에스토니아 방위비가 GDP의 3%를 넘길 것이며, 독일도 지난 1990년대 초 이래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독일 DPA 통신은 올해 독일 방위비가 약 7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나토 회원국들이 실제로 방위비를 크게 늘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해 캐나다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11%나 증액했다면서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1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새 동맹국 방어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발표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소식인데요. 일본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10월~12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0.4% 하락했다고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최종 확정치는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속보치는 일단 해당 시점까지 나온 생산, 소비, 수출, 투자 등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전년 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계산해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속보치보다 나중에 발표되는 잠정치라는 것도 있는데요. 속보치보다 더 취합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좀 더 정확성은 있지만,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추정한 수치고요.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확정치가 모든 통계를 넣어 정확히 계산한 겁니다.

진행자) 통상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이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죠?

기자) 맞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3분기(7월~9월) GDP는 마이너스 3.3%, 매우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분기에는 3.7%, 2분기에는 4.5%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뒷걸음치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일본 경제의 후퇴 흐름은 시장 전망과도 다른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은 4분기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오히려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일본 경제 위축의 핵심 요인으로, 수요의 핵심 축인 소비와 자본 지출의 부진을 꼽았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주요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수요 약세, 국내 소비 부진, 또 품질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둘러싼 파문 등으로 올 1분기에도 또 다른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통화부양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속 역성장 성적표로 인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 안팎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경제 지수가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해 왔습니다. 일본은행은 정확히 언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지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3월이나 4월이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일련의 금리 인상은 고사하고,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경제상도 15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를 포함해 다양한 데이터와 경제에 대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요. 독일에 넘겨줄 수 있게 됐다고요?

기자)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5.7% 성장해 4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만큼 생산됐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그 나라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독일의 지난해 명목 GDP는 6.3% 성장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조1천200억 유로(미화 4조4천600억 달러) 규모로, 독일 명목 GDP가 일본보다 약 2천600억 달러 많았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50여 년 만에 세계 4위 경제국으로 밀려났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