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중국 "타이완 진먼다오 주변 순찰 강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중국 어민 사망 후 중국 해경이 타이완 해역 일대에 정기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8일 각료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국제 사회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에 관한 결의문을 내각에 제출했고요. 내각은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결의문에 담긴 내용을 좀 더 들어보죠.

기자) 네. 결의문 골자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영구 정착에 관한 국제 사회의 강제적 권고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 또 이러한 정착 문제는 당사자 간에 조건 없는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의 권고라는 것은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지난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두 나라가 평화 공존하자는 구상입니다. 양측은 지난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체결한 오슬로협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측 협정 당사자였던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극우 유대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등 이스라엘 안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문은 또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일방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충격적인 공격 이후 그 같은 승인은 테러에 대한 전례 없는 막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자, 미래 평화 협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네타냐후 총리는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과 인질 석방을 위해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마스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하마스는 휴전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먼저 이스라엘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하마스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망상적’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무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주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도록 놔두라는 요구라는 겁니다.

진행자) 유엔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는 아랍권 국가들을 대표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려면 조건이 있죠?

기자) 네.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채택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이사국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은 일단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알제리 계획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 이유가 뭔가요?

기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 초안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목표로 하는 결과들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지속 가능한 해결과 평화를 원하며 초안 내용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초안대로 표결이 부쳐진다면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더불어 이집트, 카타르 등도 협상을 중재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계획은 모든 인질이 가족과 재회하고, 전투를 장기간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절실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식량과 물, 연료, 의약품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있군요?

기자)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ICJ가 19일부터 6일간, 196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적법한지 가리는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12월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점령에 관해 ICJ의 조언을 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ICJ가 이런 성격의 재판을 다루는 게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ICJ는 지난 2004년에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일부에 걸쳐 건설한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즉각 건설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료진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17일부터 18일까지 적어도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군요?

기자) 네. 중국 해안경비대가 18일, 타이완이 통제하고 있는 진먼다오 주변 일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경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난주 중국 어민 2명이 사망한 후 양안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 어민들이 어떤 사유로 사망한 건가요?

기자) 네. 타이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소형 어선이 진먼다오에 너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해당 선박은 타이완 해안경비대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전복됐고요. 배에 있던 4명이 모두 물에 빠졌는데요. 타이완 해경에 구조되긴 했지만 2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해당 사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사고 발생 직후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견지하며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노력해온 반면, 타이완 민진당 당국은 각종 구실로 본토 어선과 어민들을 난폭하고 위험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즉각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사망한 어민들에 대한 사후 조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사고 발생 지역인 진먼다오는 지금 타이완이 통제하고 있는 섬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먼다오는 타이완보다는 중국 본토와 더 가깝게 있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는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타이완 본섬과는 약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중국은 여러 차례 진먼다오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으로서는 최전방에 있는 섬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특히 진먼다오, 마쓰 섬 주변 등 중국과 가까운 타이완 영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타이완의 비판을 일축해 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주민들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어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타이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처는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을 더욱 유지하고 어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해경이 해당 해역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이완 어민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중국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강력한 분노를 일으켰지만, 타이완 어민들의 출입 금지 수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타이완사무판공실은 17일, 양안 어민들은 고대부터 전통 어장에서 조업해왔다면서, 금지 수역이나 제한 수역 같은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측 이야기 들어볼까요?

기자)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진먼다오 주변 타이완 해역에서 타이완 군이 중국인의 무단 접근을 금지하는 규정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이완 해경이 중국 어선을 난폭하게 쫓아냈다는 중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9일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4억5천만 EU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 최고위 직책으로, 국가로 치면 정부 수반 격입니다.

진행자)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들이 각자 후보를 내세우고요.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그룹의 후보가 집행위원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EU 회원국 정상들이 최종 승인해야 합니다.

진행자) 집행위원장 임기가 몇 년이죠?

기자) 5년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13대 위원장을 맡아왔고요.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이날(19일) 베를린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CDU의 집행위원장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후보 지명을 수락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난 5년간 유럽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경험도 늘었다면서 매우 진지하게 연임 도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5세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전 독일 국방부 장관 출신입니다.

진행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체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독일 기독민주당이 속해 있는 유럽국민당(EPP)은 현재 유럽의회 내 최대 정치그룹으로, 폴란드 시민강령당, 오스트리아국민당, 스페인 국민당 등이 속해 있는데요. 오는 6월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최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극우 정치 세력이 힘을 얻고 있어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진행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명도가 매우 높은 유럽 지도자죠?

기자) 맞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임기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굵직한 국제 현안이 터지면서 뉴스에 연일 등장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2년 동안 러시아와 싸우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자였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굳건히 옹호해 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명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래 이스라엘을 강력히 옹호해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연임하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같은 지지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집행위원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다른 인물은 없습니까?

기자) 앞서 이탈리아 매체는 지난해 연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를 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 로이터 통신은 드라기 전 총리 측근을 인용해, 드라기 전 총리는 EU 집행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기 전 총리는 올해로 76세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